군가산점 폐지는 이석연이 한건데 왜 날조하노?

군가산점 폐지는 이석연이 한건데 왜 날조하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2.23 12:47:48

조회 59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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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폐지 사건에 대해 아라보자~ 약간스압 - 주식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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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ulture.press/news/articleView.html?idxno=84442

이석연, '군 가산점' 위헌 이끈 소신…"평등권이 병역 불이익보다 중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물망에 올라 이슈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그가 법제처장 당시 '군 가산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새삼 눈길을 끈다. 이석연 전 처장은 지난 2009년 10월 '군복무 가산점제' 논란에 대해 "평등권이 병역의무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두 권리를 조화시킬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석연 전 처장은 군 복무 남성이 공공기관 취업 과정에서 군 가산점을 받아온 점을 지적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석연

www.newsculture.press

이석연이 군가산점 페지한게 팩트인데

김대중,노무현이 했다고 날조를 하노 ㅋㅋㅋ

념글 올라온 포도글은 기사나 자료 팩트도 없고

그냥 주작해서 좌파가 했다고 뇌망상으로 씨부리는걸

쳐 믿고있음 ㅋㅋㅋ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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