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저 교사년 징역 최대 10년 안쪽으로 나온다

안타깝지만 저 교사년 징역 최대 10년 안쪽으로 나온다모바일에서 작성

ㄱㄱ(118.235) 2025.02.11 16:53:31

조회 74 추천 0 댓글 4

치료받은 병력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경사유이고

원래는 아예 처벌 못할 수도 있는데 이슈화된 사건이라 거기까진 안 갈 거고

그리고 칼 미리 구매한 것도, 질환자에겐 계획살인 적용 안 됨

(판례가 그렇다)

최대 레인지가 20년인데, 위에 말한 사유들 감경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10년, 그나마도 7~8년 정도로 결론 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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