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고는 무혐의 자체가 무고의 증거임

성무고는 무혐의 자체가 무고의 증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2.11 01:19:54

조회 61 추천 3 댓글 0

나거한에서는 성범죄로 고소당하고 무혐의 받았다는 자체가

성무고 당했다는 증거다

유죄추정의 원칙에서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거를 수사기관에 증명해냈다는거 자체가

무죄를 넘어서 무고의 증거까지 되기 충분하기에

나거한의 성범죄만큼은 무혐의 뜨면 바로 상대방 무고로 역고소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간혹 어느 한녀 진영에서 성무고 통계 가져와보라며

오늘날 성무고의 심각성을 애써 무마하려고 하던데

의미없다

성범죄 무혐의나 검찰 불송치 건수까지 통계내지 않기 때문이다

걍 무혐의 뜨는 남자들 죄다 성무고 당한거라고 보면 된다

모르면 외워라

무혐의=성무고

해마다 최소 2-3만명 규모의 무고한 남자들이 성무고로 담궈지고 있는 중이라 이해하면 될듯 하다

일제시대에도 나라가 이렇게는 2030 한남 안담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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