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이거 발전하면 나중엔

생활동반자법 이거 발전하면 나중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48) 2025.02.08 14:49:16

조회 69 추천 2 댓글 1

손만 잡아도 재산분할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동거도 기준이 애매한데

애매한만큼 그 기준 폭을 넓힐 수 있음

둘이 손 잡고 5분 정도 같이 걸었다, 그럼 동거로 볼 수 있다, 동반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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