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의 논리면 장애아 낳으면 장애세 내야하는거 아니냐

싱글세의 논리면 장애아 낳으면 장애세 내야하는거 아니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1.27 12:58:34

조회 72 추천 2 댓글 2

싱글세 논리가 무자녀 세대도 결국 유자녀 세대의 덕을 볼테니 더 내야한다 이거면 반대로 장애아를 낳거나 낳고 난 다음 장애 판정을 받으면 되려 사회자본을 더 빨아먹는거고 향후 기대수익도 사라는 꼴이니 장애세를 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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