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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갤상식) 서부지법 손해배상은 1/n 아니라 연대책임임앱에서 작성

주갤러(121.159) 2025.01.27 10:43:45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즉 같은 금액을 내눠 내는게 아니라

그 책임질 무리중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액 청구도 가능


즉, 피해자의 손해배상 자체들 먼저 처리하고

가담자들의 손해배상의 분배는 가담자들끼리 알아서 또 협의를 하던 소송을 하던 하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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