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란죄인가 설명해준다

왜 내란죄인가 설명해준다앱에서 작성

주갤러(122.38) 2025.01.20 11:56:23

조회 57 추천 2 댓글 1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오 변호사는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내란은 국헌문란의 폭동인데) 국헌문란의 정의에 대해서 형법 91조 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라며 "이 목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내란죄 적용이)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서 (내란죄) 수사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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