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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괴단 이거도 참을 수 있는지 볼까?

DUP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9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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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군 가산점이 폐지되던 시기, 어쩌면 정치, 사회에 군 가산점 폐지를 호소하고 물밑 작업을 벌이던 그 이전부터(96년 여성채용목표제 시행 시기) 나거한 내부 페미니즘 조직은 완성된 상태임.



당시 기간도 길고 폭력과 부조리가 난무하던 군역에 대한 보상으로 있던 군 가산점 제도는 7급, 9급 공무원 응시에 5% 이하 추가 점수를 보정하는 소소한 수준이었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군 가산점 폐지가 악행인 이유는 7급, 9급 공무원 응시에 5% 이하 추가 점수를 보정하는 수준의 보상이 군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모자랐기 때문임. 그 모자란 대우조차 불평등이라고 폐지한 것.



문제는 그 다음인데, 군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조차 불평등을 이유로 폐지한 여성계는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던 여성에게 가산점과 할당제 주자고 했고, 그것은 실제 법, 제도, 문화로 실현이 됨.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



의무와 책임을 다 한 계층에 대한 보상은 불평등이라며 폐지한 집단이, 오히려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던 계층에게 적극적 우대 조치를 시행한 것은, 구조도 단순하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안이라 누구나 이상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극히 보수적이던 사회에서 강행하고 정착 시키는 게 가능했다는 건, 그만큼 입법, 행정, 사법, 문화, 언론까지 촘촘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다는 뜻이기 때문.


그러니까 이미 99년 이전에 여성계는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가능한 조직으로 완성된 것임.



이후 2000년에는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05년에는 그 비율을 50%로 늘림. 선출직이라 대표성을 가지는 국회의원인데, 아무런 대표성도 전문성도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법 기관에 들어가게 된 것임.



이들은 1998년 설립된 여성가족부를 통해 행정에도 진입했고(물밑 작업은 96년 여성채용목표제로 공무원 할당을 실시하고 99년 군 가산점 폐지를 통해 가속화), 2005년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함.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통과시키고, 2009년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며 매 년 30조원 가량의 예산을 여성가족부가 승인해야 집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을 '장악'함.



이런 조직 구성부터 장악까지 단계는 모두 N86, 혹은 그 위 세대 남성 정치인의 적극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정확히는 운동권-좌파.


상대적으로 보수에 비해 세력이 약하던 이들은 언더도그마와 정치적 올바름을 이용, 여성을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길 원했고, 그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 하지만 그들이 비로소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주류가 되었을 때, 좌파가 대승을 거두고 미디어를 장악해서 절대 선, 정의로 포장되고 보수는 꼴통이자 틀딱 취급하던 그 시기, 여성계는 더 이상 제어 가능한 종류의 권력이 아니었던 것임.



이는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의 사례로 나타남. 여성기를 흉기처럼 휘둘러 정적을 담구던 시기에는 좋았겠지만, 그 칼 끝이 자신을 향해도 저항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


이는 보수 정치인도 동일함(안상수, 김무성, 심재철, 권성동, 최교일, 정진경이 예시).



이제 제어가 불가능한 권력 조직은 폭주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이 여성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함.



아청법 개정, 비동의강간죄, 유죄추정 등 원칙과 논리를 무시하는 악법을 양산해도 누구도 제동을 가하지 못함.


그래서 이전엔 '범죄행위가 있던 것을 굳이 성 프레임 씌워 담구는 방식'이었던 게, 이후에는 '범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일단 담구는 방식', 그러니까 무고 메타가 열린 것(엄태웅, 이진욱, 이준석 이 예시).



국가 기관을 이루는 입법(국회의원 여성할당제), 행정(여성가족부), 사법(성인지감수성)을 장악했으니, 국가 예산(성인지 예산)과 미디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 단체 장악은 쉬운 일이지.



여성의 성적 자유를 외쳐 순결의 가치를 떨어트리지만, 동시에 성범죄의 해악과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모순이 일어나는 이유.


여성 권리를 강제로 올리고 남성을 억압해서 성 이분법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임. 원조 레디컬 페미니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대중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을 터부이자 동시에 성역으로 만들어 언급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임.


여성국회의원 - 여성가족부 - 여성법조인은 여성민우회를 통해 세탁을 하며 인사 돌려막기를 하고, 매번 새로운 여성 인재를 영입해도 똑같은 사상에 똑같은 행동,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도 이것임.



여성부 산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 단체가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던 시기에는 3,000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000개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


이 단체들이 하는 일은 일관되게 성에 관한 것임.



노인복지도 한다고 하는데 말장난이지. 복지가 필요한 노인 성비를 보면 알겠지만 극단적인 여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지만,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선전에 활용하며 갈취하지. 성매매 피해자 프레임을 씌워서 창녀 지원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휴민트), 모성 보호 명목으로 가출 여성을 돕는다며 성인이어도 여성이면 다 지원하여 휴민트로 활용한다. 미혼모, 이혼 여성, 경력 단절 여성까지.


여경, 여군 사조직을 방관하고 오히려 지원까지 하며, 트위터 포함 인터넷 페미니스트에게 지원금까지 줘가며 뭉치게 만들고, 아예 보수를 지급하며 인터넷 여론 조작에 활용한다고.



여성계가 법률 지원이나 상담 명목으로 이들에게 접근하면 수사 기관보다 더 깊은 많은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이 모든 대상을 휴민트로 두는데, 입법, 행정, 사법, 미디어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게 가능한 권력 조직이라고?



각종 무고에 관한 사건 사고를 보면 알겠지만, 저런 휴민트 + 성 무기화 + 성인지 감수성(유죄추정)이 만나면 그야말로 파멸이지.



홍위병처럼 대놓고 때려 부수는 게 아닌, 법에 의해 정당성과 명분을 가진 권력형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미 진작 그 단계까지 왔음.



늦어도 99년에는 조직이 완성되었고, 늦어도 12년에는 체계가 완성임.



단지 몰랐거나, 외면한거지.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하던 주무탈에게 반사회적이라며 돌을 던지고 흐린 눈 했던거지.




주식이야기 : 한국장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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