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임

주갤러(222.234) 2025.01.19 06:27:32

조회 246 추천 4 댓글 62

비대위갤, 국힘갤에서 자꾸 저항권 타령하면서 물리력 행사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선동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항권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것임

나무 위키 찾아보니 기본권 체계 전면 부인 등 심각한 상황에서만 행사 가능하고

유효한 법적 구제 수단이 다 차단되고 국가가 국민에게 총 겨누는 수준까지 가야

발동된다는데

민주당이 집권해서 자유권을 박탈하고 선거까지 다 틀어막은 상태로 군경 동원해

국민들 탄압하는 상황까지 가면 모를까 지금 상황은 거리가 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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