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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해도 증거조작해서 고소해도 처벌 안받는법 공유함.모바일에서 작성

보동산론 교수(112.173) 2025.01.17 15:13:39
조회 59 추천 4 댓글 3

1. 오랜 전에 성추행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함

< 미성년자 13세 미만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가능>



2. 남자를 무고하기 의해 증거조작등을 함.



3.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송치 증거가 있어도 불송치 받는데

  이때 검찰에다가 이의신청



4. 4번이 핵심인데 아무리 내가 무고하고 증거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이거 하나면 끝남


바로 진술분석의뢰  진술분석의뢰가 무적인 이유는 

여자가 일관된 진술 안해도 진술분석의뢰 결과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게 사실이 되어버림



5.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남은 수사중으로 계속 검사가 괴롭히고. 한녀는 무고죄 및 증거조작죄도 처벌에서 벗어날수 있음



6. 더구나 변호사 끼고 고소하면 무조건 무고죄 피해나갈수 잏으니 더 좋음.



7. 그래서 상대가 증거조작해서 널 고소하더라도

여자가 증거조작해서 고소하더라도 여자는 절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


왜? 진술분석의뢰 이거 하나면 증거조작 혐의도

무고죄 혐의도 죄다 벗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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