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이 바로 내란이다

주갤러(59.2) 2025.01.15 06:10:12

조회 48 추천 4 댓글 1

새벽 5시에 불법체포 영장들고 국가원수를 체포하러 들어가는게

진짜 내란이라고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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