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날의 국무회의

*계엄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 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개의 없이 제각각 모인 국무위원들

안건 없이 귀띔으로 '계엄'…폐회 선언도 없이 급히 자리 뜬 尹

"종이 하나 없었다"…회의록 등 전무, 회의록 작성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관 불참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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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과 속기록은 국법상 행위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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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이 없다면 당연히 문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걸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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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선포한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당시에도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었고 의결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신군부 보다 더 한 절차 위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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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부서를 거부.

이어 한 총리는 "대다수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증언하며,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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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엄령, 국회에 통고 했나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 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3.국회봉쇄

*국회의 역할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엄령으로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해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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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경찰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은 전국민이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

이준석 같은 유명한 국회의원도 군인과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 저지당하는 모습 전파.

다른 국회의원들 담 넘어서 국회진입하는 모습 또한 라이브를 통해서 전국민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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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봉쇄

4.국회해산 및 의원 체포 시도

5.계엄군 무장 상태

6.선관위 장악 및 고문계획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기 전에, 기본 사실관계 정도는 알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