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재산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에 대해 기준을 잡아야 함

재산분할에 재산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에 대해 기준을 잡아야 함앱에서 작성

닼린이

2025.01.12 03:26:36

조회 35 추천 0 댓글 0

1년에 얼마를 벌어서 어느정도 썼고 어느정도 적금을 들었고, 얼마나 벌었는지

총 재산은 얼마인지

결혼 전과 후 재산은 얼마나 늘었는지

일단 당시 중앙은행 금리보다는 많이 벌었어야 함

근데 그게 되냐?

만일 뭔가를 썼다, 큰 지출이 있었다? 그러면 그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함, 영수증이든 가계부든 뭐든

저금한 건 없고 이유 없이 사라진 돈만 넘쳐날텐데

그러면 이걸 횡령, 사기죄로 넘길 수 있게 해야 함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함

벌금 못 낸다? 그냥 얄짤없이->깜빵

딱 한달이라 해도 배달음식+각종 인프라 접하지 못하는 순간 바로 효과옴

주식 이야기 : 순수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목적이 아닌 재테크를 위한 목적으로 국장 들어가는 호구 없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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