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한녀가 받을 재판과 형량 및 기타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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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대한민국은 친일을 더 해야 한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나라가 망해가는구나…나라가 망해가…ㅋ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은 보름달과 같고일본국은 초승달과 같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공부는머리

망치 한녀가 받을 재판과 형량 및 기타사항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35) 2025.01.11 07:53:21

조회 82 추천 1 댓글 4

1) 재판

일본 법률상 재판은 3심제이며, 심리기준은 아래와 같다.

1심

가벼운 민·형사사건은 간이재판소가 담당하고 중대한 민·형사사건은 지방재판소가 담당하며, 항소심(제2심) 관할은 다소 복잡하다.

2심

간이재판소에 제소된 가벼운 민사사건은 지방 재판소가 담당하고 간이재판소에 제소된 가벼운 형사사건 및 지방재판소에 제소된 중대한 민·형사 사건은 고등 재판소가 담당.

3심

대부분 최고 재판소가 담당하며 간이재판소에 제소되었던 가벼운 민사사건은 고등재판소가 담당.

2) 형량

1. 상해죄로 기소될 경우: 일본형법상 상해죄의 형량은 단일범죄의 경우 2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30년까지 가능.

2. 살인미수로 기소될 경우: 법률상 감경사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으며 일반적으로 6년에서 최대 9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이 외국인이고 무엇보다 현재도 일본 남성들 위에 군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년은 두 번 다시 일본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란 점. 부모가 엔간한 권력자 내지 토호가 아닌 이상 말이지.

또 하나 일본 현지에서 호세이 대학은 좌파 공산당을 배출하는 학교로 악명이 높다고 함. 설립국이 일본이 아니라 프랑스이며 조총련계가 많이 가는 대학으로 한 때 일본 정부 차원에서 대거 척살하였으나 그 잔당들이 남아있는 대학이라고 함. 아마 일본 경시청 및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을 듯. 과거의 2ch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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