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경찰-법원 커넥션

최근 민주당-경찰-법원 간의 커넥션이 폭로되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본인 SNS를 통해 경찰 국수본과의 내통 사실을 스스로 실토했다. 그는 민주당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것을 주장하며, 경찰이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실상 민주당의 지휘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수사기관인 경찰이 야당의 용병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경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법원이 민주당과 내통하여 불법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이상식 의원이 체포영장 발부시점을 미리 알았다는 점에서, 최소한 민주당과 법원 간 짬짜미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간주할 수 있다. 이로써 서울서부지법은 민주당의 하청이자 불법 영장 발부 기지로 전락했다. 이는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탄핵소추되었음에도 현직 대통령인데,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덤벼들어도 되는 것인가. 법원과 경찰은 민주당의 지휘를 따르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준비했고, 경찰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불법 체포를 집행하려 한다. 민주당-경찰-법원 간 내통으로 이뤄진 불법 영장 발부와 불법 체포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은 직권남용 · 공무상 비밀 누설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과 법원에 불법적 압박을 가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통해 불법 영장 집행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우종수 경찰국수본부장과 성명 불상의 경찰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제기되었다.

불법 계엄에 맞서겠다는 이들의 논리가 불법 영장 발부와 불법 체포 시도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당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준다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소리 높이지 않았나? 왜 내로남불을 일삼는가? 법원과 경찰은 왜 이리 호들갑인가? 민주당은 왜 이리 급박한가?

누가 곧 사법적으로 제명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