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프레임에 지지마라 ㅇㅇ 완벽한 이론이다

주갤러(119.199) 2025.01.07 14:55:51

조회 77 추천 1 댓글 0

"계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임

윤석열은 헌법에 근거하여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령을 회수 할때도 국회의결 송부 받은후 헌법절차에 맞게 회수함.

계엄 자체가 내란 행위가 될 수 없음

내란이 성립 할려면 국회의결 무시하고 비상계엄 유지하다 실패해야 내란임.

헌법에 맞게 반포,회수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죠?

대통령인 윤석열의 내란 죄가 성립 할려면

①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비상 계엄을 유지한 채 대통령 이상의 직위를 만들어 스스로 오름

② 대한민국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를 선포

③ 국회의결 무시하고 비상 계엄 유지하다 실패

12.3 비상계엄은 전부 헌법 준수 했음.

내란 선동 프레임이 지지마라 ㅋㅋㅋㅋㅋㅋㅋ

좌빨들이 주장 하는 친위 쿠테타가 성립 할려면 대통령 이상의 직위에 스스로 올라야 성립 가능함

그런적 없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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