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해가 안되네

공수처는 이해가 안되네모바일에서 작성

Surge(175.116) 2025.01.06 09:31:22

조회 75 추천 0 댓글 0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따라서 체포나 수사를 하는것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소추를 받지 않는데?

그래서 내란에 의해서라면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며?
근데 내란혐의가 있더라도 아직 사법결정이 없는
현직대통령을 체포하는게 맞나?

일단 탄핵이 인용되서 궐위가 되서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면 그때 해야되는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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