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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대통령 체포영장 무효판정

자유대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1 22:37:51
조회 132 추천 6 댓글 2

법원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죄가 아니다.

계엄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계엄이었고

내란을 일으킬 목적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될수 있는가.


죄가 없는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낸 것이다.

따라서 체포영장은 원인 무효다.


체포영장의 효력이 없으니

공수처나 경찰의 체포에 불응하고 저항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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