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측 "헌재에 체포영장 효력정지 전자 접수"

ooo(218.235) 2024.12.31 19:03:00

조회 104 추천 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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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16496

[속보]尹 측

윤갑근 변호사. (사진=)

n.news.naver.com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고도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통치권한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체포 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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