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을 다루는 방법조차도 미개 그자체다

한국은 법을 다루는 방법조차도 미개 그자체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14) 2024.12.29 04:22:09

조회 45 추천 0 댓글 0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부터
일본법을 그대로 배껴온 아류법에 불과하고,

일본도 자기네 법을 수정 보완하여 결국 선진국까지 갔지만
한국은 그저 따라하는것 외애는 생각조차 못하기에
그러니 한국은 법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 떼법이 생기고, 법을 자기네 입맛에 바꾸는게
가능하다고 본다.
하물며 대전회통,대명률이 지금의 한국법보다는 낫다고 생각될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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