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옹호 보이기만 해라 아이피 돌려봐

내란 선동 옹호 보이기만 해라 아이피 돌려봐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211.234) 2024.12.28 1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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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표현의 자유? 이 조 병신새끼들아 독재하는 빨갱이 새끼들은 그딴거 없음 옹호새끼들 pdf따서 제보한 것만 백건 되간다 경찰서서 보자 시밸넘들아 국결 꿈도 꾸지마 씨밸넘들아 빨갱이 새키들은 다 깜빵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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