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발언 정리

윤상현 의원 발언 정리 앱에서 작성

주갤러(211.234) 2024.12.26 03:09:12

조회 47 추천 0 댓글 0

윤상현 의원 -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2000년도 6 15 남북 공동회담을 위해 4억 5천만 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법무부 장관 - 문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법무부 장관 - 통치행위라고 판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 통치행위라고 처벌 안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 장관 - 그런 의견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 2010년에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한다 사법심판을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해성을 판단해라 이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 장관 -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법무부 장관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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