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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갤필독:큰일남! 여자진술로 성범죄자 만들라는 트위터 민원

주갤러(112.212) 2024.12.25 00:19:42
조회 169 추천 14 댓글 1

https://x.com/sieena590010/status/1871006668018086126

 


성폭력처벌법의 정신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에 정의는 어디간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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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여자 진술만으로 남자 성범죄자 억울하게 안만드니까 트위터에서 엄청 위험한 대규모 민원 넣는단다.


보시다시피 트위터에서 인권위 사법부 국민 신문고에다 여자 진술로 남자 성범죄자 만들라 민원 대규모 넣자고 선동 난리다.


저 대규모 민원 성공하면 동탄 사건이 다시 재발될 위험 있다.


국민 신문고랑 인권위에다 저런 트위터의 비상식적 민원 무시하라고 반대 민원 넣어야 한다.


이거 제발 웬만한 커뮤니티에 퍼뜨려라.


거듭 말하지만 트위터의 저 대규모 민원 성공하지 못하도록 반대 민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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