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조. 21조. 34조를 위반한 윤두창을 처형하라

헌법 제 1조. 21조. 34조를 위반한 윤두창을 처형하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46) 2024.12.24 00:30:01

조회 44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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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14]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15]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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