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왜 이렇게 설치는 거야?

주갤러(211.48) 2024.12.20 12:08:16

조회 37 추천 3 댓글 1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데?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권한은 경찰만 가지고 있고

검찰,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권한이 없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혐의를 확인하다 스탠스인건데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임기중에 기소할 수 없음. 따라서 직권남용을 수사/기소 하는건 현행법으로 불법이고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확인된 사실, 증거는 인정이 안되서 기소가 기각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찰은 손 놨잖아

근데 공수처은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거야?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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