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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 "윤, 헌재 전원일치 탄핵 예상… 박근혜와 달라

ㅇㅇ(121.133) 2024.12.18 19:25:30
조회 101 추천 2 댓글 3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 "윤, 헌재 전원일치 탄핵 예상… 박근혜와 달라"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보다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서 중압감이 더 크다고 봤다.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명확해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만큼, 내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받아 탄핵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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