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초에서 천대엽 판결로 난리 난 이유

ㅇㅇ(58.228) 2024.12.18 18:35:25

조회 145 추천 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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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때문에 난리남. 아마 대통령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언급되다가 저 트윗이 게시된 후 대규모로 퍼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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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5522

[단독]두 달새 25건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을 “장애로 인한 강박·상동행동일 수 있다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5524

"무죄추정 원칙 다시 세운 것" vs "과거 성범죄 판결로 역주행" [천대엽 판결 후폭풍]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지난 1월 판결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변화가 생긴 데 대해 법원 안팎의 평가는 엇갈렸다. 일부 판사들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

n.news.naver.com

위쪽 기사에서 댓글들이 (일부 페미 댓도 없진 않았지만) 정상적이었는데 그저께부터 트위터 등 여초에서 위쪽 기사에 몰려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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