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20:41

조회 78 추천 1 댓글 1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특보★전기기사 절대강자 김상훈, 엔지니어랩 합류	운영자	25/03/07	-	-
6180808	나거한은 20년 안에 분리독립 운동 일어난다 ㅋㅋㅋ [1]	주갤러(175.117)	03.05	86	2
6180807	ㅇㅎ)극상이라는 헬스장 누나의 인증샷	주갤러(180.71)	03.05	154	1
6180805	헬스장 카운터녀 다른 모습	주갤러(180.71)	03.05	114	3
6180804	폰들고 코인채굴 부터 시작해봐. 진짜 10원도 안내고 치킨값 정도는 번다	해갤러(106.101)	03.05	32	0
6180802	우크라이나편 러시아편 드는 빡대가리는 진짜 중요한거 못봄 ㅋㅋㅋ	주갤러(175.117)	03.05	74	1
6180801	대한민국 꼬라지가 글쓰기의 동력이라... [4]	ACADEMIA(119.196)	03.05	74	0
6180800	올해도 살자 많이 나올듯	주갤러(211.234)	03.05	54	0
6180799	한녀가 자기 자식 때려죽인다니 무슨 소리하노? [5]	ㅇㅇ(211.235)	03.05	161	15
6180798	도쿄로 성매매 원정 많이 간다는데 대부분 누구임? [1]	ㅇㅇ(121.138)	03.05	70	0
6180797	누가제에일 동안임...	ㅇㅇ(123.108)	03.05	51	0
6180796	내 어린시절 외모 평기좀...	ㅇㅇ(123.108)	03.05	71	0
6180795	군갤 저능아들이 우크라이나 편들때부터 개쪼갰는데 ㅋㅋㅋ	주갤러(175.117)	03.05	49	0
6180793	여자판사 면상.jpg [102]	주갤러(106.102)	03.05	7064	429
6180792	한국인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일본인듯 [1]	주갤러(222.117)	03.05	86	2
6180791	전문직들 결혼할땐 겁나 재냐?	주갤러(211.234)	03.05	46	0
6180789	우거한이 광물협정을 미국한테만 한게 아니야 ㅋㅋㅋ	주갤러(175.117)	03.05	51	1
6180788	3초 안에 패면 안 팬거긔	ㅇㅇ(36.38)	03.05	43	0
6180787	이분 사람들이 2030대 같다는데 정말 그리보임??? [1]	ㅇㅇ(123.108)	03.05	96	0
6180786	58.231:나 공무원이라노~~~# [2]	주갤러(168.126)	03.05	86	6
6180785	오늘의 유머 오랜만에 듣노	주갤러(175.118)	03.05	33	0
6180784	와꾸랑 상관없이 슬랜더인 한녀들은 다들 왜 눈이높냐? [1]	ㅇㅇ(49.236)	03.05	55	0
6180783	념글간 펨코 근황 보니 펨코도 곧 망할거임 [3]	ㅇㅇ(211.235)	03.05	183	20
6180782	트럼프가 요구하는 건 750조 상당의 광물협정	ㅇㅇ(223.39)	03.05	51	0
6180780	한마디만 하지 말고 계속 주갤에 처박혀서 살아 병신아 [1]	ㅇㅇ(1.237)	03.05	81	8
6180779	나라 망한 이유 [3]	ㅇㅇ(14.45)	03.05	109	1
6180778	흡연충새끼들 하루에 담배 한갑핀다치면	주갤러(106.101)	03.05	58	0
6180777	블라)이사갈 집 공동명의 해달라는 와이프 [1]	관심종자	03.05	218	20
6180775	여자친구한테 들으면 어질어질한 말 써보자 [3]	관심종자	03.05	154	9
6180774	공기업 다니는 30대 남자인데 한마디만 할 게.. [9]	주갤러(58.231)	03.05	236	6
6180773	난 처음부터 여자를 혐오한적이 없다. [2]	주갤러(211.235)	03.05	79	1
6180772	트럼프 되고 나스닥 슨피 흔들리는데?	민주당200석이재명각하	03.05	62	0
6180771	난 솔직히 벳녀 <<<< 중녀 라고 생각하는데..	주갤러(175.118)	03.05	58	0
6180769	돌판에서 올려치기 하는 멜롱의 실상 [1]	ㅇㅇ(110.70)	03.05	60	0
6180767	난 양심상 한녀혐 하려고 한녀 안 봄	ㅇㅇ(36.38)	03.05	27	0
6180766	이젠 엠비틱아이 묻따가 정치성향이고	>____<.	03.05	32	0
6180765	한녀, 외남 국결 커플의 자식들 보면 공통점	주갤러(175.118)	03.05	51	0
6180764	결국 중녀가 답이었다	ㅇㅇ(117.111)	03.05	32	0
6180762	얘들아 같은 남자들이 더 문제다	ㅇㅇ(211.234)	03.05	41	1
6180761	블라) 남친이 호텔 안가고 모텔가서 빡친 여자 [4]	관심종자	03.05	230	24
6180758	너희들 때문에 요즘 [5]	주갤러(119.195)	03.05	96	11
6180757	짜장면=상남자 짬뽕=좆게이	주갤러(211.36)	03.05	32	0
6180756	개센징과 대짱깨와 쪽바리는 하나다.	ㅇㅇ(106.101)	03.05	37	0
6180755	씨발.. 선부유전 논문있는데??????? 씨이발.. 86회 인용? [1]	ㅇㅇ(118.235)	03.05	87	4
6180754	한녀는 이제 별개의 종(種)으로 분화되는 중이다. [39]	미김	03.05	302	31
6180752	자꾸 한녀와의 연애, 결혼 올려치는 것들 추잡하다 [1]	ㅇㅇ(1.237)	03.05	59	5
6180751	아 2070년생이랑 바람 피고 싶다	ㅇㅇ(36.38)	03.05	38	0
6180749	빨리 한녀랑 결혼해라 [1]	주갤러(210.94)	03.05	56	0
6180748	실베 갔었던 딩크 반대남...	GET-ALLRIGHT(115.21)	03.05	46	0
6180746	여시)결정사 후기 궁금한거 물어보라는 한녀 [3]	ㄱㄱ(110.14)	03.05	286	14
6180744	돈은 거짓말 안한다 [5]	민주당200석이재명각하	03.05	104	2
뉴스	어노브, ‘오 드 퍼퓸’ 출시… 세븐틴 민규·노윤서와 함께한 감각적 화보 공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