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20:41

조회 40 추천 1 댓글 1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전기기사 취업전략 공개★ 교재+강의 혜택제공	운영자	24/12/02	-	-
6004055	먼가 낯선 곳이 되어버렷네	ㅇㅇ	12.17	34	0
6004054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1]	ㅇㅇ	12.17	50	2
6004053	ab형중 착하고 눈물많고 소심한 사람을 못봄	ㅇㅇ(223.39)	12.17	57	1
6004052	힘숨찐 누나의 일상 [2]	주갤러(180.71)	12.17	87	2
6004051	ㅇㅎ)흔한 보육원 급식 아줌마 근황	주갤러(180.71)	12.17	98	0
6004050	CIA는 진짜 무서운 애들임..	주갤러(175.118)	12.17	187	13
6004049	한녀들 미국 본토 입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1]	일본국결	12.17	86	8
6004047	주갤 요약 [1]	ㅇㅇ(1.236)	12.17	125	13
6004046	빨리 국결 준비해야겠다 찢 당선되면 답이 안나옴 [2]	보동산론 교수(112.173)	12.17	56	0
6004045	사회생활 젇도 못하는 우파란거지?? 밖에서 그지랄하면 역쳐먹을텐대 [2]	도태병신들(223.39)	12.17	47	1
6004043	니들이 황금 방패가 있다면	ㅇㅇ	12.17	39	0
6004042	한녀혼 = 도태남 [1]	ㅇㅇ(114.29)	12.17	34	2
6004041	sns에 집회 영상 올리면서 찬양하는 년들 싹 CIA 넘기는데	주갤러(106.101)	12.17	116	13
6004040	그래서 주갤놈들 우파 미국주의자 이거란거지?? 그렇게 알면되?? [3]	도태병신들(223.39)	12.17	54	1
6004039	주태남 소굴 주갤레딧 근황 [2]	ㅇㅇ(103.108)	12.17	80	4
6004038	121.172년이 예전에 국결 막을거다 탈조 막을거다 울부짖던거 [4]	주갤러(119.207)	12.17	85	8
6004037	반미주의는 취향이지만 내란동조는 범죄잖아 [2]	퍼플헤이즈	12.17	119	17
6004034	한남들 출국금지할 거라고 지랄하더니 지들이 먼저 출국금지 당하게 생겼노 [2]	주갤러(49.109)	12.17	69	2
6004033	느그 애미애비 탈북민 1세대라 하니 긁혔냐? [1]	ㅇㅇ	12.17	47	2
6004032	자기 부모한테도 본인회사,월급 이야기하지마셈 [6]	주갤일상러	12.17	192	22
6004029	한남들은 뚱뚱한 사람 보면 돼지 어쩌고 조롱할텐데 [1]	ㅇㅇ(211.216)	12.17	58	0
6004026	외세가 개입되야 정상화 되는건 유구한 전통이노 [2]	주갤러(58.238)	12.17	127	30
6004025	역시 삼방송사 터뜨려야함 CIA도 다 보고있다	ㅇㅇ(118.235)	12.17	64	2
6004024	오늘자 따뜻한 주갤 뉴스.news [1]	ㅇㅇ(14.37)	12.17	122	3
6004022	115.126 개 씨발 짱꼴라년아 일루와봐	ㅇㅇ	12.17	38	1
6004021	반페미같은소리하네	ㅇㅇ(118.235)	12.17	33	0
6004019	초1인가 초3때 친구 부딪혀서 이빨 깨졌는데	ㅇㅇ(223.39)	12.17	44	0
6004018	근데 주갤하면서 한국공무원노조가 CIA랑공조못하는거 알제?	ㅇㅇ(118.235)	12.17	90	11
6004017	일본에도 마편 열심히 보내라	주갤러(49.109)	12.17	44	3
6004016	한녀새끼들 왜 아가리 쳐여무노	ㅇㅇ(118.235)	12.17	158	21
6004014	탄핵 찬성하면 반미주의자인 이유 [5]	퍼플헤이즈	12.17	165	23
6004013	개랑 한다던 수간녀들도 신고 해라 미국은 불법임 [2]	주갤러2(175.118)	12.17	115	20
6004012	Qwer은 반페미라 좋아 [1]	유리 가가린(175.124)	12.17	98	5
6004011	탄핵외치는 한녀들 일본에 신고하면 좆된다 [4]	주갤러(118.235)	12.17	154	16
6004009	후다 창년아 뭐라고?? 말을 하라고???	주갤러(36.38)	12.17	35	0
6004008	작년에 MBC뉴스 방심위에 민원넣은거 결과 나왔네 [1]	ㅇㅇ(218.146)	12.17	67	4
6004007	나거한은 2030남자들에게 느그들 나라다	보동산론 교수(112.173)	12.17	42	1
6004006	니애비 시진핑 니애미 시진핑 좆물받이라고 썅년아	ㅇㅇ	12.17	41	1
6004005	펌) 의사가 보는 반출생주의...	SOVIEETTI(61.78)	12.17	50	0
6004004	50대한녀가 주류인 결정사..15년안에 번창하겠네.. [1]	주갤러(118.235)	12.17	46	0
6004003	호흡곤란오고 정말 미친듯이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5]	주갤러(106.102)	12.17	69	0
6004002	CIA 야근 존나하겠노 ... [5]	ㅇㅇ(211.183)	12.17	162	12
6004001	2030남자들 욕하는 86이들+ 한녀들봐라 [1]	보동산론 교수(112.173)	12.17	74	8
6004000	???: 니들이 cia에 메일 보내면 어쩔건데? 너 뭐 돼?	주갤러(49.109)	12.17	60	2
6003999	트위터 알제?? 성을 주고 파는 년놈들 다 신고 ㄱㄱ	주갤러2(175.118)	12.17	30	0
6003998	후다년 덜 쳐 맞았다고?? ㅖ????	주갤러(36.38)	12.17	27	0
6003997	사랑해서 섹스하는게 뭐가 문제야?? [3]	ㅇㅇ(211.214)	12.17	82	2
6003996	오늘 대장동 재판 결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봤는데 [7]	ㅇㅇ(220.81)	12.17	69	2
6003995	예? 현실에선 쳐 맞고 살아서 그런다고??	주갤러(36.38)	12.17	30	0
6003994	신혼이데 남편이랑 남친이 따로 있는 건 뭐임 [3]	ㅇㅇ(106.102)	12.17	54	2
뉴스	'라디오스타' 김형묵, 스마트 엘리트 양아치 전문 배우로 활약 중인 사연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