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20:41

조회 87 추천 1 댓글 1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특보★전기기사 절대강자 김상훈, 엔지니어랩 합류	운영자	25/03/07	-	-
6177221	역시 서로 싫어하면 닮는다더니... [4]	사과와땅콩버터	03.04	137	3
6177218	주갤 땜시 머리 아프시던 우리 햄도 이제 맘 놓고	주갤러(36.38)	03.04	50	0
6177217	한녀혼은 커녕 연애율도 바닥찍고있는게 팩트잖아 [1]	ㅇㅇ	03.04	100	8
6177214	20대한녀 타령하는 블라 30대남들이 퐁퐁이예약이지 ㅋㅋ	ㅇㅇ(117.111)	03.04	115	2
6177212	한녀충들 착각이 심하노 ㅋㅋㅋㅋ [4]	ㅇㅇ	03.04	206	20
6177206	일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혐은 주갤러들이랑 좀 다름 [4]	사과와땅콩버터	03.04	117	0
6177205	한녀=기생충	주갤러(121.173)	03.04	70	0
6177203	이미 주갤은 제 역할을 다했음 [2]	ㅇㅇ	03.04	121	10
6177200	한녀 슬퍼 보여 ㅠㅠ 나듀 운다 ㅠㅠ	주갤러(36.38)	03.04	66	1
6177195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3]	얼라이엇	03.04	91	1
6177193	데전/충청도 사람은 드물게 봤거나 아예 못봤을 성씨들 [1]	ㅇㅇ(123.108)	03.04	85	1
6177192	국결시장에서 먹히는데 왜 도태남인걸 인정해야함?	ㅇㅇ	03.04	107	3
6177188	악!! 우리 한녀 웃기지도 않을텐데	주갤러(36.38)	03.04	76	2
6177187	저 성별 무의미 지랄떠는 쿨찐새끼는 또 무슨 컨셉이냐 [4]	ㅇㅇ(58.127)	03.04	103	5
6177185	성별에 아무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사과와땅콩버터	03.04	47	1
6177183	국결 막고 싶으면 동덕애들 처럼 실천하고 좀 그래라	ㅇㅇ(58.127)	03.04	71	1
6177182	한녀만 스탑럴커인줄아냐 한남도 주탑럴커임 [3]	ㅇㅇ	03.04	204	24
6177178	한녀들 국결 막는다면서 4년쨰 아가리만 털고 실행 옮기지도 않음	ㅇㅇ(58.127)	03.04	102	11
6177176	동덕폭동이 스윗남들 대가리 많이 깨긴 했음 ㅋㅋㅋ [3]	ㅇㅇ	03.04	247	24
6177172	다시 왔는데 한녀들은 진짜 저주 퍼붓는거 외엔 아무것도 못하노 [4]	ㅇㅇ(58.127)	03.04	141	9
6177170	한녀가 화장실 가따 오겠대오 [2]	주갤러(36.38)	03.04	71	1
6177167	남녀갈등은 곧 지나갈 유행 같은 거긴함	사과와땅콩버터	03.04	106	0
6177164	커뮤밖의 세상 : [1]	ㅇㅇ	03.04	121	6
6177163	다시 올려달라고 씹새끼들아	주갤러(116.255)	03.04	50	0
6177161	성별에 아무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사과와땅콩버터	03.04	61	0
6177159	한녀 귀여미 굿즈 받구 좋아해요	주갤러(36.38)	03.04	73	0
6177157	국결 욕하는 애들 현실에선 아닥하니까 쫄지들 마라	ㅇㅇ(58.127)	03.04	96	5
6177155	커뮤 밖의 세상은 주갤러로 인해 달라졌다 [2]	주갤러(58.29)	03.04	104	4
6177151	남녀갈등은 지랄. 한녀가 여자냐? [2]	ㅇㅇ(58.127)	03.04	78	4
6177150	남녀갈등도 곧 지나갈 유행 같은거라고 생각함 [1]	사과와땅콩버터	03.04	86	0
6177148	쟤네들 딱 봐도 남페미 같은데	ㅇㅇ(58.127)	03.04	60	2
6177145	데릴리오=안되면되게하라 << 이 넷카마새끼 보고 있으면 [1]	ㅇㅇ	03.04	73	0
6177144	솔직히 한녀들도 군무새 욕하고 하는거 재밌어서 그러는거잖아	ㅇㅇ(58.127)	03.04	65	0
6177143	성별에 아무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사과와땅콩버터	03.04	48	0
6177141	내가 한녀 패는 이유는 별 거 없어 [1]	ㅇㅇ(58.127)	03.04	70	4
6177140	한녀혐 그거 어떻게 그만두는 거임?	ㅇㅇ	03.04	52	3
6177139	여기 오는 년들 특징 뭔지 아냐? 하나같이 정신약 쳐먹고 있음	ㅇㅇ(58.127)	03.04	54	1
6177137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 해결법	주갤러(61.77)	03.04	53	0
6177136	진짜 일베도 이 정도로 관심 못 받거든? [2]	ㅇㅇ(58.127)	03.04	94	2
6177132	진짜 주갤이 소프트파워 장난 아니야~ [2]	ㅇㅇ(58.127)	03.04	86	3
6177130	난 02년생 한녀가 아닌데? [1]	사과와땅콩버터	03.04	87	1
6177126	데릴리오 < 넷카마, 사과어쩌구 < 02년생 한녀 [1]	ㅇㅇ	03.04	69	2
6177125	살려줘 제발...... [4]	ㅇㅇ(110.70)	03.04	85	1
6177124	실베 보고 주갤 왔는데 병신 고닉 2마리가 쭝얼 거리고 앉았노 [3]	ㅇㅇ(58.127)	03.04	94	3
6177122	성별에 아무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사과와땅콩버터	03.04	54	0
6177120	문제를 해결하고 싶나요 2일차	해방자	03.04	46	0
6177116	여혐은 안 하는 게 비정상인데 ㅋㅋㅋㅋ	ㅇㅇ	03.04	87	3
6177114	걍 죽지 뭐 일단 울리고	ㅇㅇ(36.38)	03.04	59	0
6177113	"여혐 접는다" ㅇㅈㄹ ㅋㅋㅋㅋ [2]	ㅇㅇ	03.04	170	13
6177112	다시 올려달라고 씹새끼들아	주갤러(116.255)	03.04	55	0
뉴스	가수 이승윤, 일반인 여자친구와 ‘깜짝 결혼발표’…“함께 울고, 웃고, 지탱해 온 사람”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