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적을 북한과 중국 공산당으로 규정한 보수 관점에서의 대통령 순위 및 평가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북 및 대중 정책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순위

1. 이명박 대통령

2. 박근혜 대통령

3. 윤석열 대통령 (현재 진행 중)

4. 노무현 대통령

5.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별 상세 평가

1. 이명박 대통령 (2008~2013)

• 대북 정책:

• 강경 대응: 대북 지원 축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2010년)에 단호히 대응.

• 대북 화해 정책을 중단하고, 실질적 위협을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지지.

• 대중 정책:

• 경제 협력 유지: 실용적 접근으로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확대.

• 다만, 한미 동맹과 글로벌 외교 강화로 중국 견제 효과.

• 결론: 북한과 중국 모두를 견제하면서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보수 대통령.

2. 박근혜 대통령 (2013~2017)

• 대북 정책:

• 초강경 노선: 2016년 개성공단 전면 폐쇄, 북한의 4차 및 5차 핵실험에 강력한 국제 제재 주도.

• “통일은 대박” 등 강경한 반북 메시지 전달.

• 대중 정책:

• 균형 외교 실패: 사드 배치(2016년)로 중국과 갈등 심화, 경제 보복으로 피해 발생.

• 대중 관계 악화는 한미 동맹 강화와 맞물려 장기적 안보 강화에 기여.

• 결론: 대북 강경 대응은 성공적이나,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경제적 손실.

3. 윤석열 대통령 (2022~현재)

• 대북 정책:

• 단호한 대북 대응: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재개, 북한 인권 문제 적극 제기.

•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태도.

• 대중 정책:

• 미국과의 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 견제.

• 대중 경제 의존도 감소 시도 중.

• 다만, 중국과의 갈등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 가능성.

• 결론: 안보 중심의 강경한 대북 및 대중 정책은 보수적 시각에서 긍정적.

4.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 대북 정책:

• 대화 중심의 유화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 등 북한에 실질적 경제 지원 제공.

•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강력한 제재보다 협력을 중시해 보수 진영의 비판 대상.

• 대중 정책:

• 중국 경제 협력 확대: 한중 관계 강화, 중국의 성장에 발맞춰 경제적 성과 달성.

• 안보 면에서는 북한 및 중국 견제 부족.

• 결론: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안보 면에서는 보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5. 문재인 대통령 (2017~2022)

• 대북 정책:

• 대화 및 유화책: 판문점 회담(2018년), 평양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시도.

•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은 지속. 안보 공백 및 대북 굴욕적 태도 비판.

• 대중 정책:

• 중국과의 외교 강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를 시도했으나 실효성 부족.

• 사드 관련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방관.

• 결론: 대북 및 대중 정책 모두 안보 위협을 키운 결과로 보수 진영의 부정적 평가.

요약 근거

1. 이명박: 대북 강경책과 한미 동맹 강화로 북한·중국 모두 견제.

2.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 및 사드 배치로 대북, 대중 강경 노선 확립.

3. 윤석열: 대북, 대중 강경 정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성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

4. 노무현: 경제 성과는 인정되나 안보 정책에서 유화 노선이 주적 대응에 미흡.

5. 문재인: 대북 및 대중 유화 정책으로 보수 관점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

이 순위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주적으로 삼는 관점에서 안보, 외교, 경제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국방 약화와 경제 손실을 기준으로 한 대통령 순위와 평가

국방과 경제를 망친 정도를 기준으로, 각 대통령의 정책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순위 (망친 정도에 따라 순위가 높음)

1. 문재인 대통령

2. 노무현 대통령

3. 윤석열 대통령 (현재 진행 중)

4. 박근혜 대통령

5.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별 상세 평가

1. 문재인 대통령 (2017~2022)

• 국방 약화:

• 북한: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북한 도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임.

•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및 핵 능력 고도화 방치.

• 9·19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 내 감시 장비 철거, 대북 군사 대비태세 약화.

• 중국: 사드 배치 후 중국의 경제 보복(한한령)에 대해 적극적 대응 미흡.

• 중국 중심의 경제 의존도 심화.

• 경제 악화:

• 부동산 가격 폭등(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50% 이상 상승), 전세 대란.

•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자영업자 소득 감소, 고용 악화.

•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

• 결론: 국방과 경제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사례로 보수적 비판이 가장 강함.

2.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 국방 약화:

• 북한: 햇볕정책을 계승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경제 협력 확대.

• 2006년 북한 핵실험에 대해 국제적 제재보다는 대화 강조로 군사적 대응 미흡.

• 중국: 경제 협력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국방 및 외교에서 중국 견제 노력이 부족.

• 경제 약화:

•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참여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가격 2배 이상 상승).

• 내수 경제 둔화, 비정규직 문제 심화.

• 결론: 국방에서는 북한을 지나치게 신뢰했고, 부동산 급등과 내수 경제 둔화로 경제에 부담을 줌.

3. 윤석열 대통령 (2022~현재)

• 국방 약화 (진행 중):

• 북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강경 노선을 채택했으나,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증가.

• 현재까지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상황.

• 중국: 한미일 동맹 강화와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이나,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 심화.

• 경제 악화 (진행 중):

• 금리 인상과 고환율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성 확대.

•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하락과 전세 문제 등 혼란 지속.

• 결론: 정책 진행 중으로 최종 평가를 내리기엔 이르지만, 경제 및 외교적 도전에 직면.

4. 박근혜 대통령 (2013~2017)

• 국방 약화:

• 북한: 개성공단 폐쇄(2016년)로 대북 경제 의존도 축소.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함.

• 중국: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갈등을 초래, 경제 보복을 견디는 데 한계.

• 경제 악화:

• 성장률 둔화(평균 2~3%), 한계기업 문제 심화.

• 경제 개혁의 실질적 성과 부족.

• 결론: 국방에서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중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로 경제에 부담을 줌.

5. 이명박 대통령 (2008~2013)

• 국방 약화:

• 북한: 천안함 폭침(2010년)과 연평도 포격 사건(2010년)으로 국방 공백 노출.

• 그러나 대북 지원 축소와 강경 대응으로 억제 효과를 일부 유지.

• 중국: 대중국 외교는 실용적 접근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 경제 악화:

•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경제 성장률 회복(연평균 3.2%).

•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과 환경 논란 발생.

• 결론: 국방과 경제 모두 보수적 평가에서 비교적 긍정적.

순위 요약 및 근거

1. 문재인: 국방 약화(북한 및 중국 견제 실패), 경제 정책 실패(부동산, 소득주도성장).

2. 노무현: 대북 및 대중 유화 정책으로 국방 공백 심화, 부동산 급등.

3. 윤석열: 정책 진행 중이나, 국방과 경제 모두 도전 과제에 직면.

4. 박근혜: 국방에서는 대북 강경책, 경제는 중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부담.

5. 이명박: 국방 및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과.

결론

문재인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고 국방을 약화시켰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실용적 외교로 비교적 안정적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