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팩트냐? 실베보니 헌재 9명 구성은 안된다더라

타마키2

2024.12.15 11:56:14

조회 62 추천 0 댓글 1

국회가 3명 추천해도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함

권한대행이 대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궐석인 경우만 가능(박근혜 탄핵 인용(즉, 궐석) 후에, 황교안 대행이 했던 케이스)

탄핵소추가 되었지만, 지금도 대통령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함

결국 지금 있는 6명이 전부 탄핵 찬성해야 가능한 것이라 어렵다고 함

알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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