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공약을 적어본다. 

참고로 난 싱글이다 

근데 어차피 싱글 놈들 혼자 사는건 사는건데 

나중에 니들이 죽을때 나라에서 지원받을꺼니까 지금 돈더내야지.. 

사실상 싱글세 도입이다. 

1. 소득세 구간조정 

과세표준금액 천만원 10%로 하향

2. 출산율 올인 

- 아이 2명 이상 상속세, 소득세 10% 감세, 아이 3명 이상 상속세 소득세 20% 감세  아이 5명 이상 소득세 30% 감세, 상속세 없음 

- 회사 직원 평균 자녀수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 

3. 징병제 유지, 단! 여자도

여자에게 2년 군인 갈래 or 2년 유치원, 보육교사 등 할래.. 

택1

단 유아교육쪽 교육이수 필수 

4. 대학 통폐합 및 사회진출 촉진 

- 전국 대학교 숫자가 약 330개 쯤된다. 이거 전부타 통폐합해서 150개 이하로 줄인다. 종합대학 60개, 전문대학 80개 

- 고등학교때부터 논술제도 도입해서, 자기생각 제대로 정리 못하는 애들은 2학년때부터 기술배우게 시킨다. 단 뒤늦게 대학의 꿈을 가지면 대학진학할수 있게 루트 짜준다. 

5. 사내하청 금지 and 쉬워지는 해고 

- 사내하청은 말안해도 알꺼고 해고도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위로금 강제해서 해고를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되, 미국식 해고는 안함. 

6. 기초의원 없앤다. (시의회-구의회 x)

- 지방자치는 광역지자체만 되도 충분하다. 기초의원 쓸모도 없다. 기초지자체 관리 할꺼면 도의회에서 분임위 만들어서 관리 

7. 성인지감수성 판례 무효, 무고죄, 사기죄 처벌 강화  

- 무죄추정의 원칙강화, 사기죄는 피해자 손실 전액 보상아니면 죽을때까지 빚 갚을때까지 강제노동

8.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하청사 기술강탈, 대충 만든 제품등으로 만든 부당이익 다 토해내도록 한다. 

9. R&D제도 개선 

지금 별의 별 부처에서 다 R&D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비효율적이다. 

정부예산 찾아보면 진짜 이렇게 각 부처에서 다 R&D하겠다고 나서는중.. 

전문부처 하나 만들어놓고 각부처에서 파견나와 TF구성해서 

단순히 부처에서 하는게 아니라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범부처가 협력하는 미국식 R&D 제도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