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형법이 아님

처벌규정이 아니고

큰 그림에서의 법이 어느방향을 향하는지에 대한 틀임

즉

헌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판례가 생기던가 이것은 어떤 법인걸로 치자

라는 식으로 굴러갈수는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지 원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즉

"처벌규정이 없다."

"어떤 형법상으로 처벌할 구실이 안되니까"

"민주당은 '헌법'타령을 하는거"

헌법타령을 하고 적당한 여론(언론노조)를 불러일으켜서

일반 국민이라는 개돼지를 선동하면

또 탄핵 달달하겠지 라고 생각하는거

근데.

일개 사법부가 [헌법에] 삼권분립이 규정되어있는데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해도 된다고 처벌을 한다?

이미 삼권분립이 무너진것과 다를바 없음 

박근혜 탄핵때 이미 날조된 조작근거  (태블릿피씨)를 사용해서

날치기 탄핵한거 생각하면 무너진거 ( 검찰 오피셜 최순실의 것이 아닌것으로 밝혀짐 )

한번 하고 맛들여서 또 입법부 사법부 담합에 의한 행정부 탄핵을 시도하는건데

이런식으로 가면 행정부도 무력을 쓸수가 있는 것임

뭘 위해?


"헌법가치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헌법을 들고 왔다? = 현재법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고 떼법효과 이펙트로 선동해야 처벌가능하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