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지지자 ㅡ'헌법 경우에따라 무시가능'

내란지지자 ㅡ'헌법 경우에따라 무시가능'앱에서 작성

사까마까

2024.12.12 13:09:42

조회 54 추천 0 댓글 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bcfbc2189fb7865ac04a1f9ab8d312f4ba9d0eb144a388f2b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주관적 판단.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법부에대한 권한 없는데 국회통제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했다는 증언있음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통고안함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1212_11220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8주 집중★ 전기기사 필기, 한번에 끝!	운영자	24/12/02	-	-
5985336	윤미향 씨발련도 기부금횡령 유죄판결났는데 조국때문에 묻히고있노 ㅋㅋㅋ [10]	주갤러(221.139)	12.12	126	18
5985335	한국은 민주당 주도의 일당제 민주주의로 나가야한다	ㅇㅇ(121.172)	12.12	40	0
598533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기자간담회	ㅇㅇ(110.8)	12.12	26	0
5985333	페미 좌파들, 또 미 대사관 입2장이라고 구라치다 걸렸다메	주갤러(112.212)	12.12	33	2
5985332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조국 사면해주면 끝이야 새끼들아 ㅋㅋㅋㅋ	ㅇㅇ(121.172)	12.12	48	0
5985331	잘 사는 유럽과 한국 여자의 차이 [1]	주갤러(211.235)	12.12	52	2
5985330	조국 징역확정 반응 떴다.jpg [3]	태아령	12.12	121	0
5985329	여론 조작도 범죄지?	ㅇㅇ(223.39)	12.12	29	1
5985328	솔직히 난 이준석 본모습 계엄날 다 봤다고 봄 [5]	58.231노괴긁(180.92)	12.12	106	4
5985327	사람들 착각하는게 현재 상황 잘못 알고 있음 [6]	ㅇㅇ(219.240)	12.12	121	16
5985326	갤에 피냄새가 진동하네	주갤러(59.31)	12.12	34	2
5985325	조국 오빠 진짜 잘생김	ㅇㅇ(121.172)	12.12	51	0
5985323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 조국 이렇게하면 나라가 바뀔듯	ㅇㅇ(121.172)	12.12	32	0
5985322	나같아도 언론믿을바에 유튜버 믿을둣 ㅋㅋ [1]	ㅇㅇ(223.39)	12.12	39	0
5985321	대한민국 제 22대 대통령 조국 조국 조국 조국!!! [2]	ㅇㅇ(121.172)	12.12	63	0
5985320	헌법위반 타령을 하는 이유 feat. 헌법 [1]	123번뇌왕	12.12	50	1
5985319	어차피 몸통은 김거니야 김거니 특검법만 통과되면 [1]	ㅇㅇ(106.101)	12.12	27	0
5985318	한녀년들 더빡치게 이거 개념보내자ㅋㅋ 몇개안남음 ㅋ	주갤러(121.173)	12.12	34	0
5985317	두창견들 다시 윤두창 빠는거 웃긴점 [1]	ㅇㅇ(175.115)	12.12	29	1
5985316	조국 "웃으면서 다시볼날이 있기를"	ㅇㅇ(121.172)	12.12	32	0
5985314	지금 국힘내에도 친중좌파 짱깨스파이들이 있다니까 [3]	주갤러(218.52)	12.12	70	9
5985312	한가발도,, 이준석 테크타는구나 ~넌 대선감이 아니다!!!	ㅇㅇ(118.235)	12.12	24	0
5985310	북한에 감정이입 자아의탁하는 한녀들	주갤러(175.208)	12.12	43	0
5985309	윤통 어찌보면 참 잔인함 [9]	ㅇㅇ(113.59)	12.12	148	8
5985308	윤통 담화 발표하자 삼성 주가 환호하듯 상승	주갤러(112.165)	12.12	49	0
5985307	지금 대세 보수 유튜버는 고성국TV 황교안인듯	ㅇㅇ(118.235)	12.12	29	0
5985306	계엄 아니더라도 경제는 망했는데	ㅇㅇ(106.101)	12.12	48	1
5985305	피싸개들이 살려달라고 비는거보니 힘들긴 한가보네.	ㅇㅇ(112.169)	12.12	30	1
5985304	솔직히 중고짬지들 강간당 강간죄 적용되는거 난 좀 이해가안됌 ㅋㅋㅋ [1]	주갤러(218.52)	12.12	43	2
5985303	원조 종북 좃팔육세대 임종석도 ㅋㅋㅋ [6]	주갤러(175.117)	12.12	92	0
5985301	100만원으로 살자는 남편이 당황스러운 유부녀.jpg [3]	태아령	12.12	82	7
5985300	니들 고성국TV 꼭 봐라 이분도 진짜 똑바로 말하신다	ㅇㅇ(118.235)	12.12	26	0
5985299	20대때 연애 못하면 성공해도 무의미 인듯... [1]	ㅇㅇ(118.235)	12.12	41	1
5985298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12.12	21	0
5985297	국회의원 이 새끼들은 ㅈㄴ 웃기긴한듯	ㅇㅇ(223.39)	12.12	33	0
5985296	베트남으로 이민가야 하는 이유 [1]	주갤러(175.198)	12.12	61	0
5985295	[황교안TV]선관위를 해체해야하는 이유 [1]	ㅇㅇ(118.235)	12.12	84	1
5985294	근데 니들 만약에 한녀랑 강제결혼법 제정되면 어쩔거임? [5]	ㅇㅇ(61.68)	12.12	63	0
5985293	국힘의원 부정선거 목소리 내는건 [2]	스탑럴커나거한	12.12	64	1
5985292	야 근데 위헌타령 존나 이상하지않음? [5]	ㅇㅇ(118.235)	12.12	111	12
5985291	안팔리는데 팔아야함	주갤러(112.169)	12.12	29	0
5985290	20대때 연애못하면 걍 인생 존망 패배자루트인데... [5]	ㅇㅇ(118.235)	12.12	83	1
5985289	바보 아닌 이상 앞으로 돌아갈 상황 뻔히 예측가능함. [1]	ㅇㅇ(219.240)	12.12	133	13
5985288	윤석열 노래 듣고 울었다...ㅠㅠ..jpg	ㅇㅇ(118.235)	12.12	53	0
5985287	2026년 12월, 한국 1인당 gdp - 4만달러 돌파 [5]	■x(118.235)	12.12	46	2
5985286	한동훈..윤석열에게 이용당했네....ㅠㅠ [1]	ㅇㅇ(110.8)	12.12	58	0
5985285	조국이 그래도 강남좌파라 ㅋㅋㅋㅋ [8]	주갤러(175.117)	12.12	102	0
5985284	민주당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 정신병 같은 프레임 씌우는거 [1]	주갤러(211.49)	12.12	69	7
5985283	국힘에서 부정선거 언급안하는이유 이거임 [2]	주갤러(218.52)	12.12	89	1
5985282	왜 남자는 계산적이고 약으면 안되나? 한녀새끼들아 [3]	땡중이올시다	12.12	54	4
뉴스	[포토] 서영희, 부드러운 미소	디시트렌드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