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위헌이고 너넨 위헌을 지지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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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까마까

2024.12.12 12:43:27

조회 68 추천 0 댓글 3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법부에대한 권한 없는데 국회통제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함<<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통고안함 <<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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