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하던 계엄은 위헌임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하던 계엄은 위헌임앱에서 작성

사까마까

2024.12.12 10:55:23

조회 150 추천 2 댓글 42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주관적 판단.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법부에대한 권한 없는데 국회통제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했다는 증언있음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통고안함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특보★전기기사 절대강자 김상훈, 엔지니어랩 합류	운영자	25/02/03	-	-
6175223	주붕이들 중에 대구 사는넘들 있나? [2]	ㅇㅇ(211.235)	03.03	49	0
6175221	결정사, 헌포, 번화가 모두 여초야 ㅋㅋ 개병신 새끼	주갤러(1.237)	03.03	97	12
6175220	내ㅏ 고시텔 매니안데 [1]	ㅇㅇ(183.96)	03.03	61	2
6175218	한남은 한녀가 여자가 아니라서 만만하게 봐! [1]	주갤러(1.237)	03.03	58	4
6175217	헤르페스 2100% 증가!	36살아기(122.202)	03.03	60	1
6175216	앙 서울은 여초야? 개병신 새끼 [11]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112.157)	03.03	127	2
6175215	한남은 여자를 만만하게봐!! [3]	안되면되게하라(61.80)	03.03	71	0
6175212	한남들의 성욕이 쌔다 (X) [2]	ㅇㅇ(36.38)	03.03	85	3
6175211	나거한 남자의 한녀 결혼전후	주갤러(175.117)	03.03	76	0
6175210	한녀는 결혼할 수 있어, 안되면 연애만 하면 돼👈븅신새끼들	주갤러(1.237)	03.03	50	1
6175209	아줌마 안사요 ㅋㅋ	fotie	03.03	44	1
6175208	블라) 노산 노산 안거리면 안돼? [1]	관심종자	03.03	143	18
6175207	블라) 요즘 이혼도 전략이다 체크리스트	관심종자	03.03	120	9
6175206	서울은 여초야,한국은 여초국가야,국결하면 돼👈븅신새끼들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112.157)	03.03	71	0
6175205	군번줄 개잘풀림	ㅇㅇ(183.96)	03.03	33	0
6175201	신안염전노예 40만원 퐁퐁이 30만원	36살아기(122.202)	03.03	40	1
6175199	좃쌍도와 좃팔륙 병신놈년들이 욕처먹어야 하는 EU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112.157)	03.03	49	1
6175198	적그리스도 비밀 기지 테마음악	책사풍후zen	03.03	38	0
6175197	구리전쟁 칠레 정전 ㄷㄷㄷㄷ	ㅇㅇ(112.153)	03.03	42	0
6175196	합법적으로 한녀 놀리는법 찾아냈다	ㅇㅇ(36.38)	03.03	45	0
6175195	퐁퐁이들 근황 . jpg [2]	ㅇㅇ(39.7)	03.03	194	13
6175194	잘 안뒈져서 바글바글 많이 남아도는 2030 한녀 병신새끼들	주갤러(1.237)	03.03	40	1
6175192	잘 안뒈져서 바글바글 많이 남아도는 2030 사내 병신새끼들 [1]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112.157)	03.03	61	1
6175191	노괴들 파키스탄남과 이혼이 거의 없는 이유 [2]	36살아기(122.202)	03.03	91	1
6175188	여자들이 기싸움하다가 ㅈ된거 [1]	주갤러(175.117)	03.03	129	6
6175187	부부사이 질문	주갤러(218.154)	03.03	47	0
6175186	연애따로 결혼따로는 원래 여자들이 주장하던건데 ㅋㅋ	주갤러(175.117)	03.03	90	8
6175185	재벌남과 결혼 못한게 엄마탓이라노~~	36살아기(122.202)	03.03	61	0
6175182	현직 한녀인데 한녀들 후회공 감성 좋아하는거 ㄹㅇ임ㅋㅋㅋㅋ [4]	ㅇㅇ(211.235)	03.03	77	0
6175181	누가봐도 카섹스네 [1]	36살아기(122.202)	03.03	143	6
6175180	집에 28살 백수 여동생 있다 [4]	주갤러(61.43)	03.03	111	0
6175179	좆재명 공약인 ‘부동산 전매제’가 시행되면 무슨일이 펼쳐지냐?	화리미	03.03	53	0
6175177	김지민 한테 김준호와 결혼 하지 말라는 한녀 (실베)	주갤러(61.43)	03.03	49	0
6175175	한녀는 성욕의 대상이 아니니깐 기대하지 마라 병신아	주갤러(1.237)	03.03	34	1
6175174	한남들은 성욕이 정말 쎔 [5]	주갤러(211.246)	03.03	65	0
6175172	한녀가 왜 페미하는지 깨달아버렸다.. [1]	주갤러(116.46)	03.03	73	4
6175171	잘 쓰고 반납합니다~~	36살아기(122.202)	03.03	78	1
6175170	40대초반 결혼한애들아 일주일에 섹스 두번이상하는 사람있냐	ㅇㅇ(180.71)	03.03	45	0
6175167	오늘 연애따로 결혼따로를 본 비판한 명문을 살펴보자 [1]	도시부부	03.03	77	2
6175166	주붕이들 중에 대구 사는 넘들 있냐 [1]	ㅇㅇ(211.235)	03.03	29	0
6175165	40대초반에 결혼한아재들 마누라 스타킹신은 다리보면 흥분되냐	ㅇㅇ(180.71)	03.03	48	0
6175163	이래도 한녀혼 할거야?	36살아기(122.202)	03.03	67	2
6175162	부산행이 명작? 마동석 대사 나만 역겹냐?	한녀페미척결	03.03	59	3
6175160	25학번 여대생들 어떠냐	분홍빤쓰73	03.03	84	2
6175158	자금필요하신분 [1]	주갤러(39.7)	03.03	33	0
6175157	AI 일자리 대체 0순위따리들이 탈원전 외친 나거한 ㅋㅋㅋ [1]	주갤러(175.117)	03.03	87	4
6175154	아나운서 한녀 만나지 마라 [3]	ㅇㅇ(36.38)	03.03	67	0
6175152	전쟁 일어날시 페미창녀들 패턴	Xibalba	03.03	138	9
6175151	mbc 노괴 4인방	주갤러(122.43)	03.03	85	0
6175150	21세기 역대 최악의 반일 대통령 ㄷㄷㄷ	ㅇㅇ(223.38)	03.03	90	4
뉴스	클로즈 유어 아이즈, 데뷔 임박했나…공식 로고 모션 영상 깜짝 공개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