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하던 계엄은 위헌임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하던 계엄은 위헌임앱에서 작성

사까마까

2024.12.12 10:55:23

조회 141 추천 2 댓글 42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주관적 판단.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법부에대한 권한 없는데 국회통제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했다는 증언있음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통고안함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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