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는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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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오빠 남자가 그거 밖에 돈 못벌어? 내가 벌테니까 집에서 애나 봐 작성자 : ㅇㅇ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는 대만앱에서 작성

스탑럴커나거한

2024.12.09 19:19:38

조회 200 추천 8 댓글 7

투표 즉시 현장 수개표…4월총선 대만처럼 투개표 하라

사람이든 전자장비든, 개입·조작 여지 일체 없었다 · · · 우리는?사전·부재자 투표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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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민진당의 사상 첫 3연속(12년) 집권, 제1야당 국민당의 입법원 원내 1당 부상, 제3정당 민중당의 약진으로 마무리된 지난 1월 13일 대만 선거에서 선거 결과와 더불어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개표’ 자체였다.

개표 시 투표 관리원은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하나하나 꺼내서 머리 위로 들어 보이며 ‘기표자’를 호명한다. 다른 관리원은 다시 한번 호명하며 칠판에 ‘숫자 5’를 의미하는 ‘바를 정(正)’자를 써 가며 집계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방불케 하는 대만의 총통·입법원 동시 선거 개표 방식이다. 전형적인 아날로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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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1996년 총통 직선제가 회복됐다. 총통 직선제 복원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전자 개표(전자 계수기 사용) 대신 수개표를 고수해 오고 있다.

총통·부총통, 113인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을 선출한 지난 1월 13일 동시 선거에서는 대만 인구는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2400만 명이나 이날 운영한 투표소는 1만 7795개이다. 2022년 대선 당시 한국이 운영한 투표소 1만 4464개보다 많은 숫자다.

대만에서는 투표 종료 즉시 개별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집계가 이뤄진다. 시민들은 투표소 내 관람석에서 개표 장면을 실시간으로 참관할 수도 있다.

개표가 끝나면 개별 투·개표소의 개표 결과가 서면으로 건물 외부 공고란에 게시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원직할시·현·시 등 광역 선거운영센터에는 개별 투·개표소 개표 결과 보고서가 취합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전산을 이용한 중앙선거위원회 집계가 이뤄진다.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는 한국은 사전 투표와 부재자 투표가 별도로 존재한다.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밀봉해 개표소로 옮겨야 한다.

대만은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시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에 치러지는 선거 때마다 거주지와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부재자’들은 원주소지로 돌아가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만의 수개표 방식에 대해서 외국 언론인들은 “대만의 수개표 방식은 다소 고루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정하고 안전하며 중국 등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해 준다.”는 평가를 내렸다.

TSMC, UMC 등을 보유한 세계적인 IT강국 대만이 수개표를 고수하는 이유는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 때문이다. 시초는 지난 국민당 일당 독재 시절 행해진 각종 부정선거다. 1977년 발생한 중리사건(中壢事件)이 대표적이다.

1947년 12월, ‘중화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12월 시행됐다. 1949년 12월 국공내전에서 패한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으로 천도했다.

대만의 개표 방식은,

☆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투표장이 곧 개표장이다.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

☆ 여러 개표 종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끄집어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받은 종사자는 그것을 높이 치켜들며,

해당 후보의 이름을 외친다.

☆ 다른 개표 종사자가

그 외침이 맞는지 확인한다.

또 다른 종사자는

칠판 위에 바를 정(正)자를 한 획 헌 획 그어 나간다.

그 어느 대목에도 제3의 무엇이 개입할 구석이라곤 없다.

그것이,

★ 사람에 의한 것이든

★ 첨단 기기에 의한 것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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