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때도 느꼈지만 그때 당시 법안 내용보면
사실상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수사기관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내용이었음
정치인 같은 기득권층은 수사 할 수없고
제일 다루기 쉬운 경찰들한테 수사권 몰아주고 6대범죄에서 2개만 빼고 다 삭제한단소리랑
사실상 정치인은 수사 할 수 없다
사법적인 리스크에서 자유롭게 권력을 누리겠다 이거였음
근데 계엄사태 이후 내가 현재 가장 충격먹은건
지금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사법부도 국정원도 군대도
그 어디에도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민들과 똑같이
법이 적용되고 수사하고 견제하는 이 시스템이 단 한곳도 없음
검찰에 내사람 꽂아 넣고 카르텔 만들면
내란죄 저질러도 긴급체포 안되고
사실상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하겠다며 증거인멸 기회나
안전한 위치에 자리마련해주고 경찰 공수처 국정원 사법부 그 어느곳도
냉정하게 법에 따라 바로바로 움직이는곳이 단 한곳도없음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힘이 강력하지도않음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있어도 정치적 행위 정도만 할수있음
그 정치적 행위로 수사나 조사를 이끌수는 있으니
약간의 견제는 있다고 봐야겠지만
만약에 양 거대정당 모두 야합해서 비슷한일 벌어진다면
이 나라는 견제하는 세력이 단 한곳도없음
그냥 기득권층의 놀이터임
나도 검수완박 반대했는데 지금 검찰들 하는 꼬라지보면
없애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할거 같은데
권력의 힘이 작용안하고 그런 기관이 만들어질거같지도 않음...
정치인들 지들 견제하고 수사할 견제 기관들은
분명 공수처 만들때 처럼 그냥 간판만 달아놓고
느슨하게 만들겠지 국민들 눈속이려고
다른것보다 적어도 권력자나 기득권층들이 눈치라도 볼 수있게
권력의 힘에 영향안가는 그런 정부나 정치집단을 견제할 기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정도의 권한가지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권력의 손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검찰처럼 되겠지..
임명도 지들이하는거니까 그렇다고 그정도 막강한 견제력 가지면
또 그 기관에서 힘 악용할지도모르는거고..
도대체 기득권과 권력을 견제할 집단은 어떻게 만들어야하는거냐..
예전 부터 느꼈지만 삼권분립 다 개소리같음
결국 그 삼권분립에 해당되는곳에 내 사람 꽂아넣으면 끝아니냐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 정부들 다 그렇게 언론장악하는 방식처럼 해왔잖음
그렇다면 야당이던 여당이던 둘중에 한명은 정상이어야하는데
둘다 부패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뭔가 커다란 방향이 독재정치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정해져있는거같음
권력잡으면 검찰이던 경찰이던 공수처건 군대건 국정원이건
사법부건 존나 우스우니까 지금같은일 벌어진거 아님?
적어도 무서움이나 눈치라도 볼정도의 긴장선은 있어야하는데
쿠데타 저지른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보호해주려는거 보고
걍 답이없는거 같음
그리고 늘 느끼지만 언론도 종편다니는 패널들도
어디 전문가 직책달고 나오는 교수도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도
권력의 힘이 바뀌면 재판 결과도 바뀐다고 당연하게 말하고다님
판사가 눈치보며 판결을 약하게 강하게 등등 한다고
심지어 판사가 판결하기 부담스러워서 포기까지함
지금 찢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국민들도 그게 당연하게 느끼며 살고있음
뭐 알고있어도 할 수있는게 없으니 그런거겠지만
그렇게 대놓고 말하고 다니면서도
법치국가니 삼권분립 국가니 하고있음
심지어 사법부 브로커로 로비도 돈다는 소식있었어도
잠깐 시끄러웠다가 묻힘
판결이 이상해도 "사법부의 판단은 무조건 존중해야한다"
권력이나 정치적 판결을 했어도 저 말은 무조건함
다시한번느끼지만 정치에 "정의" 는 없는거 같다..
국가에 "정의" 도 없는거 같고
그냥.. 모든게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개인 이익 집단 같음
민주주의니 법이니 수사기관이니 이딴건 그냥
사회적 약속정도고 눈가리기용 간판 같은거 같음
적어도 상식선에서 세상이 돌아갔으면 하는데
내가 이상한건지 세상이 이상한건지
그리고 국민들 대표라는 기득권층의 이 모든 행위에 대한 대가는
그 당사자들이 지는게 아니라
전부다 국민이 세금으로 노동으로 삶으로 책임짐
벳지 내려놓고 자리내려놓고 깜빵가거나 죽으면 책임지는게 아니라
그 부작용은 계속 미래로 이어지는데
언제나 책임은 국민이 지는거 같음
뭔가 나라는 존재가 이 거대한 노름판에 작은 벌레 같아서
갑자기 현탐 존나옴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 맞게 어떤방법으로든 돈 많이 벌어서
신분상승 하는거 밖에 이 노름판에서
벗어날수있는 방법이 없는거 같음
그때서야 진짜 자유가 생기는거같음
그래서 기득권층들이 권력을 못놓는거 같기도하고
적어도 그 노름판에서 자기들이 주도권 잡고
규칙을 만들고 나한테는 영향안오게 하거나
야합이라도 할 수있으니까
그리고 사회혼란으로 뭔일 터져도 살아남을수있으니까
이번 계엄령 사건때 군인이랑 대한민국 국민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저 기득권층에 못올라가서 그 기득권층 권력 노름에
뭔지도 모르고 희생당하는 힘없는 npc1 npc2같은 느낌임
페미니즘 사상한테 정치권력 나눠줘서
그런 pc사상이 자리잡고 돈벌이 하고 있는것도 그렇고
부동산 전세사기 치는 사기꾼들 코인사기꾼들
경제사범들 정치인들 뭔가 그들이 사는 방식이 옳은거 처럼 느껴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적인 일이건 뭐건 일단 큰돈 벌어서
이 판에서 희생당하지 않을 수준이 되게 사는게
이 사회에 정답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거 같음..
착하고 정의롭고 선량하고 이런것은
그냥 .. 바보거나 무력하다 라는 생각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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