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념글 올라온 저 대위는 절대 군필 아님ㅇㅇ

주갤러(115.138) 2024.12.05 00:43:14
조회 359 추천 24 댓글 17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법조항도 모르는 빡대갈통새끼가 선민의식에 빠져서 선동질 하는 거 존나 역겨워서 반박 좀 해줌


a16711aa372a76b660b8f68b12d21a1dd686da37c0


말하기 앞서 나 또한 절대로 이번 계엄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불법 쿠데타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라 지휘부는 대통령의 명령 수행을 한건데 이게 왜 처벌 대상임?
이게 부당한 계엄이라고 여겨지더라도 법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에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군이 공공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가지는 게 팩트지
그리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쿠데타였는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고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왜 방구석에서 핑까할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


a16711aa372a76b660b8f68b12d21a1dd081df3bc0



이게 념글 대위 인증이 구라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병신같은 발언임ㅇㅇ
만약에 저 새끼가 진짜 장교 전역자면 군형법도 모르는 지 능지가 얼마나 병신인지 반성해야 함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 44조 자세히 봐라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 그럼 이게 뭘 의미함?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소리지, 앞서 말했지만 국회 해제 요구 후 대통령이 해제 전까지 합법적인 명령인데 일개 군인이 어쩔 건데?
근데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군인들을 반란군 취급을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 씨발 좆까는 소리하네


7ef3c028e2f206a26d81f6e44385736db6

자 위에 내가 계속해서 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의 6시간 동안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비록 그 자체가 부당하더라도 ㅇㅇ

근데 뭐? 처벌할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랄 좀 제발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걸로 충분히 조질라면 조질 수 있음 ㅇㅇ 심지어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도 처벌 가능하고

계엄상황에 총을 탈취 하려는 행위가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왜 니가 하냐?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계엄군 총기 뺏는 행위는 존나 극단적인 저항 수단인데? 이 행위가 정당화 되려면


1. 계엄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다 ->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다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애초에 국회 계엄 반대로 6시간 천하로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다수가 생각한다. -> 피해=깨져버린 국회의사당 창문(???)



a16711aa372a76b660b8f68b12d21a1dd183df30c0


나는 진짜 니 사상이 의심스럽다


추천 비추천

24

고정닉 2

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AD ★엔랩★전기국비학원! 학습교재 무료배포 운영자 24/12/02 - -
5964445 저번에 윤석열 뽑았으면 정치에서 관심때라 ㅋㅋㅋ [1] ㅇㅇ(117.111) 15:59 78 2
5964444 ㅋㅋ계엄 사태로 본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한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주갤러(168.126) 15:58 284 12
5964443 연애 자체가 금지 되뿌렸노 [1] ㅇㅇ(121.165) 15:58 88 4
5964441 스페츠나츠 제식갤 ㅅㄲ임? [1] ㅇㅇ(220.79) 15:58 33 0
5964440 1찍애들 진지하게 병있는거 아니냐? ㅇㅇ(118.235) 15:57 72 7
5964439 저번 윤석열 찍은 2찍은 걍 스스로 병신이란거 자각해라 [8] ㅇㅇ(117.111) 15:57 85 3
5964438 대통령 누가 되든. 무고 도축 안당하는게 장땡임 주갤러(14.4) 15:57 17 1
5964436 갠돈 스피드하게 내드립니다 사고자 가능 [1] 주갤러(121.148) 15:56 16 0
5964435 아직도 분단국가인데 빨갱이 타령한다고 지랄하는것들 보소 [5] 주갤러(222.234) 15:56 60 7
5964434 김치 치대고 왔는데 윤카 아직 소식없음? [2] 주갤러(118.35) 15:56 45 0
5964433 다음선거때 2찍들 [2] 1212(118.235) 15:55 105 1
5964432 햐 그냥 포기할래 계엄령 때문에 이제 국결도 못함 ㅇㅇ(121.165) 15:55 81 1
5964430 "내란죄 무능한 독재자..역사를 거꾸로 배운 세대 윤석열 패거리들" ㅇㅇ(1.234) 15:54 65 1
5964429 한동훈 솔까 말해서 현재 위치 바지사장급 아니냐... 주갤러(222.234) 15:53 28 0
5964428 오늘 안에 답 없으면 윤통 그냥 개ㅂㅅ이었던걸로 주갤러(58.235) 15:53 55 2
5964427 윤석열덕에 정우성론같은 애미뒤진소리 쏙들어갔네 [1] ㅇㅇㅇ(104.179) 15:53 79 4
5964426 볶음밥 만드는거 쉽다 [1] 주갤러(121.136) 15:53 28 1
5964425 2031년에 출산율 1.0 넘을 예정이넼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2.133) 15:52 144 0
5964424 러시아쪽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편살 엄청 찌게 만든데 [6] 주갤러(211.55) 15:51 176 4
5964423 근데 나도 지금 국회 앞 영상 보고 있거든? 58.231노괴긁(180.92) 15:51 106 1
5964422 이젠 이재명 잡아넣어도 이재명만 죽지 주갤러(223.39) 15:51 39 0
5964421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건 반대야 [2] 린넨(218.158) 15:51 173 20
5964420 이 나라에 이제 보수는 없다 [1] ㅇㅇ(58.235) 15:50 58 0
5964419 윤석열 이 OO XX 주갤러(222.234) 15:49 43 1
5964418 윤통의 시간이 지나간다. 주갤러(222.108) 15:49 41 1
5964417 윤석열 탄핵 한다고 했으면 탄핵하면되지 주갤러(222.234) 15:49 47 1
5964416 패배를 인정합니다 한녀와 결혼하겠습니다 [4] 주갤러(39.7) 15:49 116 7
5964415 근데 부정선거 잡으면 뭐 어쩔건데? [4] ㅇㅇ(223.39) 15:49 105 2
5964414 윤석열 도대체 뭔 유튜브 봄? [3] ㅇㅇ(211.234) 15:47 87 1
5964413 전두환 때 왜 나라가 잘 살았는지 알 거 같음 [5] ㅇㅇ(223.33) 15:47 232 23
5964412 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한녀 까고 외녀 만나자 [1] 주갤러(211.55) 15:47 83 10
5964411 내일이면 윤두창도 끝이구나 [3] 주갤러(223.39) 15:47 105 0
5964410 국회 뭐 하냐 빨리 좀 쳐 내라ㅉㅉㅉ 주갤러(211.36) 15:47 38 1
5964409 나라 망했다. 빨리 이민 준비해라 ㅋㅋㅋㅋㅋ ㅇㅎ(124.49) 15:47 113 4
5964408 한남 설거지해줄 주갤녀 구한다 [3] ㅇㅇ(211.234) 15:46 37 0
5964407 대통령실 '오늘 대국민담화, 개헌 제안 없다' 주갤러(211.55) 15:46 82 0
5964406 지하철에서 여자애 도와줬는데 설마 무고당하는건 아니겠지 주갤러(112.171) 15:46 34 0
5964404 븅신 2찍 주태남들 애쓴다 ㅋㅋㅋ 주갤러(211.234) 15:46 29 0
5964403 충격) 오늘자 윤통 근황 ooo(218.235) 15:45 124 2
5964402 현직 대통 신분이랑 대통 직무정지는 진짜 하늘과 땅차이다 주갤러(222.234) 15:45 58 3
5964401 탈원전 효과 내가 체감하는 건 [1] 주갤러(175.117) 15:45 50 0
5964400 윤두창의 거취가 어떻게되든 끝까지 지지는 한다 [4] ㅇㅇ(211.235) 15:45 144 21
5964399 이런 개병신같은 보수는 사라져야 됌 [1] 주갤러(106.101) 15:44 49 3
5964398 전세사기 당한넘들은 왜 살인 안하냐 ㅇㅇ(1.11) 15:44 28 2
5964397 오늘 야당 짤 나만 이거같냐??.jpg [4] ㅇㅇ(175.196) 15:43 180 1
5964396 부 정 선 거 관 련 주갤러(211.55) 15:43 110 5
5964395 진지하게 저번투표 윤석열 투표했으면 [3] ㅇㅇ(117.111) 15:42 90 1
5964394 더 버티라고 ㅋㅋ 보수반국가세력들 한방에 전멸가자니까 [2] 꾸깽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2 73 2
5964393 "어려운 미션이었는데 잘 해주고 있어서 미안하고 " 글로벌***왕자(118.235) 15:42 75 1
5964392 알바새꺄 왜자꾸 글삭하냐? 이대남이 2찍이 된 썰 ㅇㅇ(121.165) 15:42 76 9
뉴스 백지영 “나나-채종석 너무 잘 어울려”... 열애설 간접 언급 (두데)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