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시 발생할 일

이재명 집권시 발생할 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04 11:40:38

조회 272 추천 16 댓글 6

- 딥페이크법 통과 (sunoAI 등 모든 이미지, 사운드 생성형AI 사용금지. 신창섭 AI영상 같은거 싹다 철퇴)

- 가상화폐 거래세, 금투세 법안 통과

- 인터넷 음란물 단속 및 아청법 강화, 게임, 애니 등 규제 강화

- 차별금지법 통과, 이제 주갤에서 여혐하면 IP추적해서 잡아감

- 인터넷포럼 실명제 -> 가능성있음

- 여성의 법적지위 강화. 이젠 눈만 마주쳐도 성추행 성립, 도축기간 단축, 기타등등

- 내수확장 위한 선심성 돈풀기 남발로 인해 원화가치 떡상

- 부자과세 명목으로 대기업, 부동산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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