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불법이라는 법도 모르는 개 ㄷㅅ 조국

계엄 불법이라는 법도 모르는 개 ㄷㅅ 조국모바일에서 작성

아우울

2024.12.04 07:13:07

조회 227 추천 9 댓글 12

계엄령을 공포하는 경우의 당부당은 그 누구도 판단 못함
(대법원 / 헌법재판소)

다만 그 계엄 진행 중 일어나는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은 가능함

국회에 군인이.못들어가는게 아니라
국회 "기능" 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것뿐임

그런데
사법시험도 못붙은 개.ㄸㅅ 조국이가
계엄 불법이라고 발광 중인데

비사시출신인
로스쿨 교수 수준이.그렇겠지만

아니.ㅆㅂ
범죄자가 합법 불법 외치는 것도 웃긴데
지가.뭔데 계엄이 불법이라고 하고 자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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