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계엄령으로 최고 헌법 기관 중 하나인 국회를

애초에 계엄령으로 최고 헌법 기관 중 하나인 국회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04 05:22:31

조회 243 추천 1 댓글 0

무력화할 수가 없음. 그것부터가 위헌이라서 자살행위임.
계엄만 했다 하면 국회부터 처리하니까 안전장치를 잘 해놨음.

그 뒤에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해제하는 것도 재량이 아니라 기속 행위라 할 수밖에 없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건 안 따를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막 나가봤자 내란죄가 됨. 내란죄는 국가수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걍 다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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