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효력있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04 02:59:50
조회 334 추천 13 댓글 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ac9bc208afd7d64a904a1f9ab8d318942887f6f3ec8adfd7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ac9bc208afd7366aa04a1f9ab8d31f5a2a1b5ba63c4fafc90

1. 헌법은 계엄 해제의 요건으로 국회의 요구 외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문언에서 보듯 헌법상 강행규정임.

2. 국회의 요구가 있으니 실질적으로 해제되었다는 것은 해제의 일부 요소를 전부로 둔갑하는 것으로서  위 헌법에 반하는 억지 선동임.

3.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니 주장하는 좌좀이 있으나, 과연 요건을 불구비했는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던 것인지 등에 대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 걸까? 오히려 사실인지 결과를 본 뒤에 해제하는 것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에도 부합하는 것이지

4. 윤통 결단 존중하고 실체적 계엄 요건도 부합한다고 보며 아직 계엄은 해제되지 않았다

추천 비추천

13

고정닉 1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AD ★엔랩★전기국비학원! 학습교재 무료배포 운영자 24/12/02 - -
5955479 이번 계엄령 실패하는 순간 나라의 미래는 없음 ㅇㅇ(118.235) 12.04 108 2
5955478 계엄시 한동훈 체포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갤러(14.45) 12.04 175 0
5955477 대외비가 개돼지 까는 영화인거 모르는놈 많더라 테고시유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70 3
5955476 이재명이 재밌는 인간이긴 하네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154 0
5955475 지금의 좌빨 천국, 한녀 천국을 만들어 준것은 이 나라 국민들임 [1] 3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99 8
5955474 어제 헬기 떴을때 까진 존나 쫄았음 [1] 주갤러(121.174) 12.04 106 3
5955473 고닉추 받는법...JPG ㅇㅇ(106.101) 12.04 53 0
5955472 두창이 부엉이바위 언제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50 0
5955471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1] 주갤러(14.45) 12.04 111 3
5955470 좆팔육이 그냥 다 말아먹을 나라다 ㄲㄲ(211.48) 12.04 196 22
5955468 외신 틀면 다 나오네 ㅇㅇ(220.93) 12.04 148 3
5955467 계엄이고 뭐고 총기 뺏으려는 장면 생각만 남 [3] ㅇㅇ(118.235) 12.04 135 6
5955465 121.172. 한남혼하려는 이유가, 1. 한남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1] 주갤러(14.4) 12.04 67 2
5955464 남자의 주식 "흥국" ㅋㅋ(118.235) 12.04 41 0
5955463 당뇨돼지 개발작하는거보니까 딱히 민주당 분위기 좋지는 않나보네 ㅇㅇ(211.235) 12.04 61 1
5955462 이번 계엄선포를 실드칠 국회의원이 대체 누가 있겠냐고 [2] ㅇㅇ(103.4) 12.04 108 1
5955461 너네 국제결혼 곧 막혀 막차 못탔어...?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21.172) 12.04 95 0
5955460 세금 설거지 시키면 영철화 들어 가야지 ㅋㅋㅋㅋ 주갤러(118.35) 12.04 40 0
5955459 앞으로가 기대된다 [1] 58.231노괴긁(180.92) 12.04 176 11
5955458 씨발 오메가새끼 졷같은새끼 ㅇㅇ(121.172) 12.04 36 0
5955457 이번사태로 확실한점 ㅇㅇ(114.129) 12.04 76 2
5955456 여가부 세상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주갤러(58.235) 12.04 45 2
5955455 군캉스주제에 어딜 시민한테 총구를 내밀어 오메가새끼아 [1] ㅇㅇ(121.172) 12.04 53 0
5955454 근데 이젠 진짜 여성징병해도 되지 않냐? [3] ㅇㅇ(118.235) 12.04 241 34
5955453 윤두창 자작극일뿐 [1] 테고시유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77 3
5955452 한남 군인새끼들 내란죄로 처벌하면 한녀혼 해야되네 ㅋㅋ ㅇㅇ(121.172) 12.04 41 1
5955451 카툰 취미 갤에 지존박실짱짱맨 만화보면 주갤러(118.38) 12.04 34 0
5955450 처녀찾으면서 혼전순결 하면 남자들은 왜 발작하냐? 주갤러(175.113) 12.04 48 0
5955449 윤석열의 쿠데타가 지난 쿠데타와 달랐던 이유 주갤러(223.39) 12.04 156 4
5955448 와 이재명 대통령되면 나도 시집간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2) 12.04 120 0
5955447 이재명 피선거권 정지될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1] ㅇㅇ(211.234) 12.04 145 2
5955446 응 국가비상사태로 강제한녀혼 시킬꺼야 ㅋㅋㅋㅋㅋ 국결금지 ㅇㅇ(121.172) 12.04 53 0
5955444 한녀 안산다고? 세금으로 설거지 시키면 그만이야 ㅋㅋ [1] ㅇㅇ(221.141) 12.04 80 1
5955443 이재명 대통령되면 너네 이민 막혀 ㅋㅋㅋㅋ 수고행 ㅋㅋㅋㅋ ㅇㅇ(121.172) 12.04 109 0
5955442 이왜진? 굿(106.101) 12.04 60 1
5955441 요번 계엄 요약 주갤러(118.38) 12.04 154 0
5955440 벌써 언론들 군인이 시민한테 총구 겨눴다로 몰고가는 거 봐라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250 30
5955438 국힘 권리당원들 지지율은 한동훈이 차기 대권후보임 [2] 주갤러(14.45) 12.04 85 0
5955437 10-20-30대남들은 이제 노예 확정 주갤러(58.235) 12.04 87 2
5955435 카카오 4.7층인데 구조대 오나? 주갤러(223.38) 12.04 82 0
5955434 아싸 한남 군인새끼들 국제결혼 막힌다 얏호!!!! ㅋㅋㅋㅋㅋㅋ [1] ㅇㅇ(121.172) 12.04 169 0
5955433 병신들아 김동연을 밀생각을해 주갤러(118.235) 12.04 55 0
5955432 미국을 선량한국민이 많은나라라고 헛소리하는놈 있네 테고시유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41 0
5955431 조중동은 오세훈 밀기로 함 [1] 주갤러(14.45) 12.04 122 0
5955430 결론 또 20대 한남만 ㅈ된거노 ㅋㅋㅋ 주갤러(115.138) 12.04 163 0
5955429 군인들 욕 개처먹고 레이지와서 버서커모드로 [2] 주갤러(118.35) 12.04 79 0
5955428 해프닝 아님. 윤석열은 쿠데타 기획했음 (58.140) 12.04 86 2
5955427 싸이맥스 << 지금주워라 말했다 나는 ㅇㅇ OOT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69 0
5955426 여가부라도 썰든가 [1] 노괴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83 8
5955425 김건희가 깜캉스만 갔어도 이렇게 안됐음 주갤러(121.174) 12.04 103 0
뉴스  ‘나라는 가수 인 독일’, 수지 티저 영상 공개…진솔한 이야기→감성 라이브 예고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