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효력있음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효력있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04 02:59:50

조회 330 추천 13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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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은 계엄 해제의 요건으로 국회의 요구 외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문언에서 보듯 헌법상 강행규정임.

2. 국회의 요구가 있으니 실질적으로 해제되었다는 것은 해제의 일부 요소를 전부로 둔갑하는 것으로서 위 헌법에 반하는 억지 선동임.

3.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니 주장하는 좌좀이 있으나, 과연 요건을 불구비했는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던 것인지 등에 대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 걸까? 오히려 사실인지 결과를 본 뒤에 해제하는 것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에도 부합하는 것이지

4. 윤통 결단 존중하고 실체적 계엄 요건도 부합한다고 보며 아직 계엄은 해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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