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준석 헛소리 반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04 02:00:24
조회 424 추천 5 댓글 6
														
7cea8375b78669f238ef98bf06d6040313785f584620447abc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문언이 어떻게 1)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으며, 2) 국회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냐

1) 위 문언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 외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고 병력적임.
2) 집회,결사의 자유에는 당연히 단체활동 등이 포함되고, 단체활동인 국회 활동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음.
이준석 논리면 국회가 입법권, 예산권을 이용해 우리 헌법을 부정하거나 다른 국가기능을 훼손해도 막을 수 없다는 논리가 됨. 이건 위 문언에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헌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입법독재를 조장하는 것임.
또한 국회가 지금하는 짓마냥 그 권한으로 정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권한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독재적 발상임.

헛소리 참을 수 없어 반박해줬다. 재반박도 30분 정도만 받는다.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0

4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AD ★엔랩★전기국비학원! 학습교재 무료배포 운영자 24/12/02 - -
5959819 우린 망하더라도 북한 너네한테 페미니즘은 뿌리고 망할거다 ㅇㅇ(58.127) 12.05 36 3
5959818 북한 니들도 나거한 접수하면 좆된다는거 알거다 [1] ㅇㅇ(58.127) 12.05 113 15
5959817 드러난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전부 예견된 일 [1] DUP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77 2
5959816 121.172가 오늘도 주태남 패고있네 [2] 주갤러(223.39) 12.05 36 2
5959815 페미의 시대가 오는구나 ㅇㅇ(115.138) 12.05 34 1
5959814 재즈 콘서트 가고싶은 사람 있냐? 주갤러(106.248) 12.05 22 0
5959813 주갤 눈팅하는 35호실 인원들은 봐라 ㅇㅇ(58.127) 12.05 35 1
5959812 한국여자 안만나는거 범죄야 새꺄 [1] 주갤러(223.39) 12.05 41 2
5959811 조선 최악의 엔딩 ㅇㅇ(211.234) 12.05 33 1
5959810 야 기분딱좋다 [1] 페척단 로스(211.246) 12.05 82 8
5959809 토나오는 커플 ㅋㅋ ㅇ_^(175.205) 12.05 24 0
5959808 앰생들은 40대부터 정치시사에 빠지게돼 ㅇㅇ(106.101) 12.05 19 0
5959806 민노총, 좌빨 당원톡 잡입해서 ㅇㅇ(223.39) 12.05 38 1
5959805 전업주부인데 매일 외식에 배달 시켜먹는거 괜찮냐고 물어보는 아줌마 [3] 갓럭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51 4
5959804 나 전북 임실 35사단 현역 만기제대인데 빨갱이라노! [1] ㅇㅇ(121.172) 12.05 32 0
5959803 미필이지만 군인코스프레하는 한녀 레전드 ㅋㅋㅋ ㅇㅇ(122.47) 12.05 53 1
5959802 ㅇㅎ)여성 상위 그렇게 잘한다는 배우 모리 아야미 주갤러(180.71) 12.05 75 1
5959801 방아찧기 모또모또 하야쿠 주갤러(180.71) 12.05 54 0
5959800 ㅇㅇ(118.235) 12.05 31 0
5959799 거리에 한남외녀 커플들. 남자쯕 외모가 엄청 괜찮네. 주갤러(14.4) 12.05 36 1
5959798 덴노헤이카 반자이 !!! 페척단 성훈히토(125.134) 12.05 35 2
5959797 한번 전세주면 평생 발목잡히는 법? 주갤러(210.96) 12.05 29 0
5959796 121.172 간첩새끼야 솔직히 니도 주갤이론 공감하제? ㅇㅇ(58.127) 12.05 48 7
5959795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ㅇㅇ(118.235) 12.05 37 1
5959794 이야기 포인트 잔잔(218.234) 12.05 18 0
5959793 도파 간지난다 행복(122.202) 12.05 27 0
5959792 민노총카톡 [3] 주갤러(223.39) 12.05 112 8
5959791 주갤만 봐두 보수벌레새끼들은 존나 우둔하다니깐 ㅋㅋㅋ [7] 꾸깽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92 5
5959790 소한민족의 미국 진돗개가 운다 왈왈 까마귀가 지나간다 ㅇㅇ(121.172) 12.05 14 0
5959789 야 북한도선동포기했다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2.05 112 6
5959787 강하게 나가니까 개쫄보 북괴벌레새끼들 짱퀴벌레새끼들 조용한거봐 [2] 주갤러(106.102) 12.05 53 5
5959785 뭐야? 또 왔어? ㅋㅋㅋㅋ(210.117) 12.05 51 2
5959784 121.172 씹년아 대외정보조사부는 또 뭐고 [2] ㅇㅇ(58.127) 12.05 102 17
5959780 북한에 있어서 비추밖에 못때리쥬? ㅇㅇ(118.235) 12.05 65 10
5959779 미필은 투표권, 정치인 하면 안 된다 ㅇㅈ? ㅇㅇ(223.38) 12.05 24 0
5959778 김정은 이 새끼 실시간으로 각 재고 있을거 같다 ㅇㅇ(58.127) 12.05 65 0
5959777 얘들아 121.172 꾸깽이랑 같은 북한애들이래 [1] ㅇㅇ(118.235) 12.05 66 15
5959776 안귀령 주갤러(175.208) 12.05 53 3
5959775 남자의 주식 "흥국" ㅋㅋ(125.176) 12.05 29 0
5959774 인터넷상에서 특정나라 까거나 이번 [6] 스탑럴커나거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84 9
5959773 남편이 30대 중반인데 9급 공무원 준비를 한다해서 고민인 아줌마 갓럭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61 0
5959772 행정부 붕괴직전에 무정부상태에 군 내부 혼란까지 ㅇㅇ(58.127) 12.05 61 1
5959771 한국은 적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일본따위하고는 차원이다름 주갤러(106.102) 12.05 51 1
5959769 와 저새끼 발악하는 이유가 있노 ㅇㅇ(118.235) 12.05 108 10
5959768 미친 ㅋㅋㅋㅋㅋ 대통령이 쿠데타를 왜 하냐 ㅋㅋㅋ 3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73 6
5959767 키르키스스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하다 부정선거 터짐. ㅋㅋㅋㅋ(210.117) 12.05 176 13
5959766 ㅋㅋㅋ솝보ㅋㅋ보수벌레새끼들 줄깜빵 ㅋㅋㅋ [1] 꾸깽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63 1
5959765 현 군 체계는 군사 쿠테타가 불가능함 ㅋ 주갤러(210.183) 12.05 45 0
5959764 페미니즘은 사이비종교급 아니냐? [1] 바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43 3
5959762 지금 북한이 도발하거나 쳐들어오면 ㄹㅇ 좆된다 ㅋㅋㅋㅋ 주갤러(106.102) 12.05 45 1
뉴스 신태용, 김상식, 하혁준 한국인 감독 3인방 모두 B조 배정... 준결승 이끌 사령탑은 누구?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