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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헛소리 반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04 02:00:24
조회 480 추천 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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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문언이 어떻게 1)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으며, 2) 국회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냐

1) 위 문언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 외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고 병력적임.
2) 집회,결사의 자유에는 당연히 단체활동 등이 포함되고, 단체활동인 국회 활동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음.
이준석 논리면 국회가 입법권, 예산권을 이용해 우리 헌법을 부정하거나 다른 국가기능을 훼손해도 막을 수 없다는 논리가 됨. 이건 위 문언에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헌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입법독재를 조장하는 것임.
또한 국회가 지금하는 짓마냥 그 권한으로 정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권한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독재적 발상임.

헛소리 참을 수 없어 반박해줬다. 재반박도 30분 정도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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