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석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대해 의문

190석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대해 의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46) 2024.12.04 01:50:24

조회 259 추천 0 댓글 4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음.

7.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현재 좌파가 국회에서 190석을 먹고 있으니 반드시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통과 국방부장관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예상한 내용이겠지.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헌법을 따라도 따르지 않아도 윤통과 보수에게 굉장히 치명타임. 이렇게하든 저렇게하든 빠져나갈 방도가 없음.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물음은 이럼.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돌아가고 헌법을 따라야하는데,

지금 국회는 좌파가 다수란 말이지.

따라서 민주주의의 절차를 따라 헌법대로 하면 결국 이 나라는 공산주의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임.

190석이 주체가 된 이 시점에선 국회의 움직임과 그 흐름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과는 멀어져 있고, 헌법과 맞지 않는 것인데

저 가결안을 받아드리는게 과연 민주주의의 성격과 맞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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