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중에 법리 말고 지 사적 인연으로 하는 사람들 있음

주갤러(222.234) 2024.11.25 16:29:29

조회 58 추천 1 댓글 0

법 관련 종사하는 지인한테 들은 설인데 중개사가 외국 체류중인 주인에게 월세라 하고는 임차인에게

8천 전세를 줌 나중에 중개사가 그런 보증금들 모아서 도주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소송으로 감

보통 이런 사례는 임대인과 임차인 과실이 반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대인이 입차인에게 4천을

지급하게 함 그런데 황당하게 1심에서 임차인 100% 과실이라며 임차인이 10원도 못받고 쫒겨남

우연의 일치인지 판사하고 임대인 변호인이 서울 모 고등학교 같은 기수 동창임

그냥 그렇다고 되도록 법원에서 남과 다툴 일이 없어야 하고... 다툴 일이 생긴다면. 판사가 자기

성향이나 인연 대입 않고 객관적으로 법리대로 하는 판사이길 바래야 함 대한민국이 그렇다

사법 정의는 뭔... 재판부는 열에 일곱 정도는 힘 있는 자의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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