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20년 대법원이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수 없다는 판결 내림

판결 내용

1. 특정 단체가 집회를 제안하고 주최하였다 하더라도 취지에 동의하는 자발적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집회의 본질이다.

2. 일부 참가자의 일탈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집회 주최측에 경찰행정업무와 같은 질서유지의무를 요구하거나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일부 참가자의 일탈행위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집회시위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본권행사는 보호되어야 한다.

4. 일부 폭력시위자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한다면, 주최자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시민의 집단적인 의견표명과 공론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할 것이다.

한줄요약 - 2020년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땜에 학교측이 총학생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음. 실제 행위한 학생 한명 한명 특정해서 해야함. 사실상 불가능